꽃내! 7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연말정산AtoZ]당신의 '연봉'은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檢, 조국 딸 생기부 폭로한 주광덕 의원 통신영장 기각

작성일 작성자 꽃내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많이 버는 근로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념을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대표적이지요.

이 누진세의 원리는 연말정산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총급여액(연봉)에 따라 공제 여부·규모 등이 달라지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연재 첫 기사(<[연말정산AtoZ]받느냐, 내느냐…골칫거리 '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에서 "연말정산의 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이라고 알려드린 바 있지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인적 공제·연금 보험료 공제액 등을 빼 구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 공제액은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해줍니다.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를,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이면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빼주고요.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를, 1억원 초과이면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를 공제합니다.

이 산식에 따라 각 연봉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계산해봅시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 공제액은 35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1500만원이면 750만원이, 45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되네요. 총급여액이 1억원이면 1475만원이, 2억원이면 1675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일 때 공제율은 70%에 이르지만 1억원일 때 그 비율은 14.75%로 급감해요. 총급여액이 커질수록 과세 표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데요.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인데요.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 대상자'도 총급여액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배당·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돼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액 세액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 등 3대 주거 공제도 총급여액을 따진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1년간 낸 월세액 중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 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 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총급여액 제한이 일부 존재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그 비용을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빌린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만 빌린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돈을 빌려준 개인은 한국 거주자(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내·외국인)여야 합니다. 금융사에서 빌린 돈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는 흔히 말하는 '청약 통장 공제'인데요.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만큼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와 소장 펀드(소득 공제 장기 펀드)라고 부르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 공제'도 총급여액 기준이 있습니다.

연금 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달라져요. 우선 한도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한도는 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이상자 12%예요. 소장 펀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밖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 공제'(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의료비 세액 공제'(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공제)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들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12가지나 돼서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내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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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데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생기부가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영장 기각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가 관계된 사건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기도 한 주 의원의 통신기록을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일부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영장만 집행하는 건 '반쪽자리'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공사(公私) 모든 업무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 자료를 누가 굳이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이메일 기록만 봐서는 유출 의혹의 전반적인 윤곽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신 영장은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은 발부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들에게서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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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매월 80만5천3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A씨는 2019년 12월 현재 다달이 95만760원을 수령하고 있다.

10년 정도 흐르는 사이에 연금액이 1.2배가량 늘어났다.

A씨의 연금수령액 증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연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난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2018년 85만6천610원, 2019년 86만9천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천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천100원(52만5천18원 × 0.4%) 올라 52만7천118원이 된다.

2019년 9월 현재 월 211만1천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천444원이 오른 월 211만9천514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것은 민간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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