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나도 받나? 월급 외 부동산·빚도 따져본다??과학계 "마스크, 코로나 차단 효과" 뒤늦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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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나도 받나? 월급 외 부동산·빚도 따져본다??과학계 "마스크, 코로나 차단 효과" 뒤늦게 주목

꽃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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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산층에까지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총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족 기준)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울러 소득 하위 40%에게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은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한정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 소득 외에 부동산 등 재산과 채무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면 현금보다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정부가 종전 지원 계획을 밝힌 소비쿠폰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2조원을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실제 지원금은 5월 중순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을 감면받는다. 1인당 월간 감면 혜택은 직장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원이다.

국민연금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보험료를 6개월 간 30% 감면해줄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체료(1.5%)를 면제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300만5000호,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저소득층 157만2000호 등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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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일반인 마스크 착용이 감염 차단에 별 효과가 없다던 과학자들도 뒤늦게 그 효능에 주목하고 있다.

●사이언스 “세계적 확산에 과학자들 생각 바꿔”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그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는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과학자들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팬데믹)을 차단하고 끝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공중보건국 등 보건 전문가 사이에서도 “유증상자와 의료진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거나 “코로나 감염을 막는 데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이언스는 최근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학자들이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무증상자와 의심 증상자를 검사 전에 알 수 있다면 그들에게만 마스크를 씌우면 되겠지만 현재 기술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늦추고 차단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英 보건학자 “각국 공급 부족 우려로 안 권해”

지난 21일 영국 보건학자들은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서 “각국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중보건학과 전염병학 분야 권위자인 케이케이 쳉 영국 버밍엄대 교수는 “마스크는 자신도 모르게 방출되는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을 때 완벽한 공중보건 수단임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거리두기 일상에 자영업자 경제적 타격 상당
영업에 사회적 거리두기 접목한 '新생존전략'
카트로 커피 주는 카페, 널빤지 이용 정육점
서 있을 자리 지정 제과점, 계산대에 투명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계인의 일상이 됐다. 외출과 접촉 자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세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입는 경제적 타격은 상당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영국 웨일스에 등장한 한 미용실. 출입문의 우편물 투입구로 들어온 머리카락을 미용사가 드라이하고 있다. 미용사와 손님이 얼굴을 맞대거나 몸이 닿지 않아도 된다.[트위터 캡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세계의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판매 방식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이 손이 스치거나 얼굴을 맞대는 대면 접촉을 피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들이다. 소상공인들의 지혜로운 생존 전략인 셈이다.

태국 방콕의 한 카페에서 줄이 달린 카트를 이용해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모로코의 한 상점에서 바구니를 통해 물건과 돈을 주고 받고 있다. 이 상점의 주인이 긴 줄을 바구니에 연결해 제작했다.[트위터 캡처]


영국 웨일스에는 닫힌 출입문 밖에 앉아 있는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는 독특한 미용실이 생겼다. 출입문의 우편물 투입구에 손님이 머리카락을 넣으면 문 안쪽에서 미용사가 손질해주는 방식이다. 미용사와 손님이 얼굴을 맞대거나 몸이 닿을 가능성도 없어졌다. 영국 매체 더선은 이 미용실을 ‘Hair Mail(머리카락 우편)’이라고 소개했다.

모로코의 한 잡화점 주인은 손님과 멀리 떨어져서도 돈과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동 바구니’를 개발했다. 손님이 줄에 연결된 바구니에 돈을 넣으면 긴 줄이 주인이 있는 곳까지 바구니가 당겨지는 식이다. 태국의 한 카페에선 긴 줄에 달린 작은 카트를 통해 커피와 돈을 주고 받는다.

독일의 한 정육점은 판매자와 손님이 접촉하지 않도록 자체 제작한 널빤지를 통해 손님에게 고기를 전달한다.[AP=연합뉴스]
인도의 한 곡물가게에서 긴 원통을 이용해 손님에게 곡물을 주고 있다. [트위터 캡처]


독일 니더작센주의 두더슈타트에 있는 한 정육점에선 자체 제작한 나무 널빤지를 사용한다. 점원이 경사진 널빤지에 고기를 올린 후 내려보내면 손님이 이를 가져간다. 인도의 한 곡물 가게에서도 긴 원통에 곡물을 넣어 손님에게 전달한다.

이란의 한 제과점 앞. 손님들은 사각형 안에 서서 떨어진 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앞 사람이 빵을 사서 가면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한다. [트위터 캡처]


이란의 한 제빵사는 자신의 제과점 앞 바닥에 선을 그어 손님이 서 있을 자리를 지정했다. 손님들은 서로 떨어져서 사각형 안에 서 있다가 자신이 주문한 빵이 나오면 받아가야 한다.

한 상점에선 손님이 계산대에 물건을 놓은 동안은 점원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점원이 계산을 하러 오면 손님은 바닥에 그려진 선 밖으로 나가 서 있는다. [트위터 캡처]


일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한다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등의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영국의 한 소매상 연합은 판매자와 손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카운터에 투명한 벽을 설치했다.[트위터 캡처]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약 26억명이 외출 자제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인구 약 78억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한다. 이처럼 세계인이 동시에 발이 묶인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미국 텍사스의 한 식료품점 앞은 줄 서 있을 자리를 지정했다. [트위터 캡처]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 점포 3곳 중 1곳이 ‘임시 휴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마트에선 손님들이 물건을 고를 때도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바닥에 선을 그어 자리를 지정했다.[트위터 캡처]


국내 한 취업포털이 자영업 사업장 338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30일 공개했다. 그 결과 “임시 휴업 했다”는 응답이 34.9%를 차지했다. 임시 휴업한 사업장의 84.8%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점포 10곳 중 9곳(94.2%)이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인도의 한 전통시장에서 손님들이 지정된 자리에 서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판매자와 손님이 물건을 사고 파는 동안 떨어져 있도록 손님이 서 있을 자리를 지정한 인도의 전통시장.[트위터 캡처]


매출은 대폭 줄었는데 그대로인 임대료 지불도 큰 걱정거리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헤어 디자이너 베르나르도 라모스는 29일 미국 지역매체 아즈패밀리 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예전 같으면 손님들로 꽉 찼을 토요일에도 손님들을 만나기 힘들다”면서 이렇게 손님은 없는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실을 걱정했다.

임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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