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남북 실무자 접촉 중일 듯…조만간 北에 특사 보낼 것”
입력 2019.03.18 (18:04) 정치
▶- "(선거제 개편) 당리당략적 사고 버려야…촛불혁명때 국민이 요구한 개혁 중 하나가 선거제 개혁"
▶- "선거구제 바뀌면 야당이 유리하다? 선거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
▶- "당의 유불리에 맞춰 찬성 혹은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역풍 맞을 것"
▶- "김학의·장자연…수사 기한 연장하더라도 (진실 규명) 끝내지 말고 이어나가야"
▶- "북미, 서로 패는 다 보였으니 조정해서 대화 붙일 사람은 문 대통령 뿐"
▶- "지금도 남북간 실무자 접촉하고 있을 것…빠른 시일 안에 北에 특사 보낼 것"
▶- "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나경원 발언은 금도를 넘은 것"
▶- "민주당의 과잉 대응, 되려 일 키워…블룸버그 기자 비난 성명 내리고 유감 표명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18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북경노적사죠? 다섯 가지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경노적사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민주당과 야 3당이 패스트트랙 올릴 선거구제 법안,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과 야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죠. 아직 각 당의 추인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민주평화당은 내일쯤, 바른미래당이 아마 안으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마음도 복잡할 것 같고요.
▶박지원 각 당 다 복잡한 것 같아요. 명분상 반대 시에 패스트트랙 올려야 되지만 현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비례대표가 53석에서 75석으로 늘었기 때문에, 아니요, 한 28석 정도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28석만큼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정당에서, 그렇죠? 그걸 떠나서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이익일 것 같습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늘어납니까?
▶박지원 글쎄요. 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의 지지도로는 꼭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혁을 요구했고 그 개혁 중의 하나가 선거구제도 개혁입니다.
▷김원장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 의원님한테 마음이 있어도, 만약에 민주당 후보랑 맞붙게 되면 민주평화당 후보는 좀 떨어질 텐데, 해서..
▶박지원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웃음)
▷김원장 만약에요. 뭐 되는 사람 찍어야겠다. 이런 게 기표장 들어가면 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찍게 되고 정당 투표는 대신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강화되면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찍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좀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지원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많고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의 반대 현상이.
▷김원장 오히려?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합의된 연동형 비례제, 75석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A 정당이 만약에 득표를 한 30% 했다고 치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90석 정도는 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저게 좀 바뀌었습니다. 지역구를 만약에 100석을 얻었으면 이미 90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하나도 안 나눠주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만약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정당이 80석을 이미 얻었다면 30%를 보장해 주니까 300명 중의 30%면 90석인데 이걸 절반만 우선 떼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석이 부족한데, 90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10석이 부족한데 절반만 떼주기로 했으니까 비례대표 5석을 일단 떼주고 그러고 나서 또 비례대표 75석 중에 몇 명이라도 남으면 정당별 지지 득표에 따라서 또 몇 석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국민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긴 쉽도 않을 것 같아요. 아, 권역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각 정당이 얻은, 우리가 두 번째 투표를 하죠, 정당 투표?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정의당이면 정의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일단 그 비례의 절반을 뚝 떼서 비례대표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견이 많다고 하는데..
▶박지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지역구에 따라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죠.
▷김원장 하지만 당론이라 이견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는.
▶박지원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그렇겠지만 오늘 아침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 총회에서 천정배 정개특위 위원이 저러한 것을 설명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천재가 우리 중에 있느냐?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개혁 요구했고 또 선거구제 개혁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명분상 찬성을 해야 된다. 단.
▷김원장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단,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5.18 특별법안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 4개 법안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장 듣고 보니까 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은 이 선거법 개정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자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박지원 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은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특히 공수처는 신설에 대해서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 당 대표가 아주 반대를 하더라고요.
▷김원장 잠시 후에 또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오늘 나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교첩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 경찰을 장악하여 독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독재 정권이 이제는 공포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의회마저 좌파 연합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3법, 패스트트랙의 분명한 실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들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4.3 재보궐 선거, 반드시 압승을 거둬서 이 정권의 좌파 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김원장 들으신 것처럼 오늘 역시 센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좌파 독재, 애국 우파.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고위공직자수사처 만들면 한국판 게슈타포 될 것이다. 황교안 대표도 일단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애국 우파를 잡아들이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박지원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만연한데 이러한 것을 수사하자고 요구하는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 검찰도 찬성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공안 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나 판사 출신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이명박 비리 정권, 이런 것을 계속하자, 이렇게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대표는 특히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있고 5.18 망언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 세 분을 제명 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김원장 만약에 검찰총장, 검찰도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늘 정권이 바뀌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물론이고요. 물론 지금 검찰총장은 인정하지 않겠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정말 정권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그러한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추천 위원을 구성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그러한 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장 방법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특검도 우리 야당에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선례가 두 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김원장 김경수 특검도 그렇게 했죠? 드루킹 특검이군요, 정확한 명칭은.
▶박지원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김원장 박영수 특검 직접 추천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지원 네, 제가 추천했죠.
▷김원장 이런 걸 떠나서, 공수처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게 공수처 만드는 거, 또 지금 말씀하신 5.18 특별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 끼워넣고 싶으니까 그냥 야당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안에 들어가서 합의해준 거 아니냐, 이런 게 야합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박지원 야당이 결코 유리한 것은 또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선거 결과를 봐야 알지 선거는 자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지 어떻게 그 결과를..
▷김원장 그 말씀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이렇게 바뀌면,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서 내년에 패스트트랙 올려서 내년 초라도 이게 만약에 상정돼서 진짜 통과가 된다면 유리한 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특히 정의당이 많이 유리할 거다, 이건 사실은 공학적으로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그렇죠. 정의당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어떻게 됐든 선거구제를 이대로 놓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지역구인 목포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지 지금 당리당략적으로, 우리 당이 유리하니까, 우리 당이 불리하니까. 찬성, 반대를 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개혁하지 않는다고 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원장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리고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더라도 숙려 시간 330일간 계속 토론을 해서 협상을 해서 최종적인 안을 올려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
▷김원장 그거야 뭐 여야가,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합의가 되면 패스트트랙 올려놔도 다음 달이라도 상정할 수 있는 거죠?
▶박지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협상을 해야지 지금 현재 개혁을 부인하면 촛불혁명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원장 당리당략에 의한 합의는 절대 아니다?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래도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한 20~30석 이상 얻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를 강화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재는 게 편이라고 결국 민주당 유리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글쎄, 그렇죠. 왜냐하면 진보,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찍부터 진보 개혁 벨트를 구성해서 함께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원장 시청자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정의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의당이 만약에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강화된 지금 합의된 안대로 해서 만약 정당 투표에서, 저희가 이제 2장 투표하는데 지역구 의원 뽑고 정당 투표. 정의당이 10%를 얻었다면 원래는 30석, 300명의 10%니까 30석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10석을 정의당이 따로 이겼다, 확보했다면 20석을 뚝 떼줘야 되는데 절반만 일단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석 지역구에 있는 비례대표 75명 중의 10석을 뚝 떼서 정의당 주고 그래도 비례대표가 남으면 또 정당별 지지표에 의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그런 식이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도 합의고 됐습니까? 아직 합의가 안 됐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아직 합의가 안 됐고.
▷김원장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올리려면 합의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올리겠네요?
▶박지원 그런데 내일, 저도 검경소위 위원입니다만 방금 이 방송하러 들어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내일 검경소위는 열리지 않는다.
▷김원장 이건 같이 못 올리겠네요?
▶박지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차 얘기는 했는데 국회의 윤리특위나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늘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은 됐지만 합의는 되지 않더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마침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버닝썬,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확인할 텐데, 전문가분들하고. 보면 경찰이 많이 연루된 것 같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김학의 전 차관 건 보면 경찰은 조사한다고 조사해서 올렸더니 김학희 전 차관이 검사 출신이었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좀 봐주기 수사한 정황, 의혹이 좀 높습니다. 검경 수사권이 정치권이 오랫동안 조정한답니다. 그래서 나온 가안을 보면 경찰에, 무조건 지금은 검사 지휘 받아야 되는데 일부 수사권을 떼 준다든지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좀 작은 사건은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준다든지, 이런 안이 논의되니까 있는 거로 압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경찰들은 다 저렇게 부패에 연루돼 있고 검사들은, 검찰은 스스로 전직 검사나.. 수사를 못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별로 와 닿는 게 없습니다.
▶박지원 사실 저도 12년째 법사위에 있으면서.
▷김원장 이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박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경찰에 총경급 이상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등이 무수히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하나도 거기 비리에 관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이렇게 투명해졌구나, 했는데 버닝썬이 나와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김학의 차관 성접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신랄하게 추궁을 했고 사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보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검찰에서 두 번씩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경찰이 또 검찰이 그런다고 해서 안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위원회, 물론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정부의 안과 9개 법안을 놓고 비교를 하니까 70~80%가 공통점이 있어요.
▷김원장 뭐죠?
▶박지원 수사권, 개시권, 종결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0~80%만 이걸 합의해도 엄청난 개혁이 된다. 그러니까 구동전이, 쉬운 것부터 하자, 선이후난, 쉬운 건 먼저 하고 나중에 어려운 거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많이 합의돼 갔는데 이제 공수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하고 공수처 하자, 했는데 같이 나오게 되고 자치경찰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든 버닝썬으로 인해서 경찰이, 또 김학의 차관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김학의 차관, 그리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더라고요, 기한 연장을 하더라도. 그런 거 보면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검찰의, 경찰의, 끝내지 말고 계속해 나가자.
▷김원장 그 말씀은 뭐 아마 국민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찌 됐건 조금씩 고쳐나가자. 완전한 타협이라는 건, 해결점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야 할 방향은 늘 능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검찰 말고 경찰에도 좀 자율권이나 수사권, 수사 종결권, 개시권 이런 것들을 많이 떼어주자, 이 방향이 옳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국민들은 지금 버닝썬 보면서 이야, 경찰에 저거 떼줘도 되겠나, 싶은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박지원 그러니까요. 구치소에 가 보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사람은 절대 경찰에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저처럼 검찰 수사 받고 조사, 구속된 사람들은 검찰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야 개혁이 됩니다.
▷김원장 박지원 의원 나오셨으니까 북미 대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잘 안 된 이후에 북한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이 나왔죠, 며칠 전에? 이 이후에는 또 백악관이 조금 주춤하는 이런 모습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최선희/북한 외무성 부장] 미국 측이 조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6월 10일 공동성명 조항들의 이행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와의 협상에서 그 어떤 결과를 따내서 저들이 정치적 치적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장 미국은 즉각적인 반박보다는 대화를 요 며칠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이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입니다.
▷김원장 우리 최고 지도자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어떤 경우에도 북미 양국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모라토리움, 북한이 1년 반 이상을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고 미국도 그 이상 제재를 강화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일 거고요. 김정은이 혹시 강경한 수를 선택할까 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볼튼, 비건, 이 세 분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강성 발언을 하니까 최선희 부상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저건 미국을 간보기 하는 거고 미국과 북한은 샅바 싸움을 지금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사실은 두 정상은 말을 아끼고 실무자들이 공격 라인을 형성하다가 최선희 부국장이 세게 나오면서 백악관이 약간 수위를 조정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박지원 그렇죠. 현재 3일간 트럼프 대통령도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북미 간의 회담은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최선희 부상을 시켜서 저 정도 얘기는 했지만 어떤 특별한 강경한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고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김원장 그게 정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두 정상 간의 공방전까지 이어지면 자칫하면 이제 다시 미사일 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자기들이 내놓을 카드를 다 내놓은 거예요. 북한은 자기들이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면 최소한 경제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플러스 원유 수입은 허가할 거 아닌가, 라고 했고 또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그 정도 하면 무엇을 좀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딱 하노이에서 부딪치고 보니까 북한은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다 까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것을 조정해서 대화를 붙일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아마 남북 간에 실무자 접촉을 하고 있을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길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원장 청와대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화를 다시 주선하려는 노력을 아마,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겠지만 북미 관계가 워낙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서.
▶박지원 그 냉각은 지금 샅바 싸움이고요. 서로 간보기 한다니까요?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신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면서 국정원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인용한 건데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또 우리 한국인 리포터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해당 기자 이름까지 제시하면서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언론을 지적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을 지적했다기보다 거기에 기사를 낸 한국인 리포터에 직접적인 비난을 했는데 그러다 서울 외신기자 클럽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건 이제 기자의, 사실 이 기자의 이름은 그 전에 노출됐지만 다시 한 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기자 개인에 대해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지금 나경원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다, 하는 것도 금도를 넘은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애인입니까? 사랑한다. 만나겠다. 서로 그러한 것은 어떤 언론에서는 보도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과잉 대응으로 일을 키워준 거예요. 그렇듯이 마침 이번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해서 저러한 잘못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오늘 아침까지 보면 민주당 홈페이지에 그 블룸버그 기자를 비난하는 성명이 게재돼 있대요. 이것도 내리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잘못했다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저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이거는 민주당이 헛발질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지원 그렇죠. 민주당이 계속 지금 헛발질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김원장 북경노적사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죠? 북핵, 경이면 경제고요. 노는 노동계 반발, 적은 적폐. 사법부 개혁 관련해서. 사법농단 관련해서, 다 쉽지 않다. 해법을 좀 주십시오.
▶박지원 지금 현재 그 쓰나미가 5개에서 몰려오는데 청와대나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삼박자로 김정은, 트럼프를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로 풀어나가야 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10대 경제 대국인데, 항공모함이 고무보트처럼 확 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그러한 단계적,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 북경노적사, 저 문제는 다음 주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