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당연히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국가적인 경제난을 해소하는 것이 그 첩경이다.
그럼 국가적 경제난은 어찌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당연히 국내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성장률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성장률이란 국내총생산 즉,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그리고 GDP는 국가경제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액 을 뜻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총액을 증가시킬 방법만 찾아내면 경제를 살려낼 길도 쉽게 열릴 수 있다.
그게 무엇일까?
기업의 경영 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있다. 국가경제의 경영과 기업의 경영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만 잘 이해해도 경제를 단기간에 살려낼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크게 영업이익과 영업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장기적인 특성을 띄므로, 만약 경영수지 개선이 당장 시급하다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방법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비용 중에서도 큰 피해 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일반관리비이다. 그래서 흑자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은 흔히 일반관리비 감축을 단행하곤 한다.
국가경제의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면,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정부의 규모를 출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급박한 경제위기나 장기간의 경제난에 처했던 나라들은 공공부문 축소에 정권의 사활을 걸곤 했다. 1980년대의 영국, 1990년대의 호주와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경제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나라들과는 전혀 상반된 정책들 난무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