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평화당 의원] <국회보 2019년 4월호> 나의 인생 나의 정치_“경제난의 원인 밝혀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는 데 주력”
기사입력2019.03.29 오전 11:02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인 유성엽 의원은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북도청 공무원과 정읍시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성엽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전북 정읍시고창군)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제도 기본 틀 마련
“제가 집안의 종손이다 보니 할머니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커서 저는 집안 형편이 꽤 넉넉한 줄 알았습니다. 철들어서야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노는 것을 좋아하고 말썽도 제법 피우는 개구쟁이였다는 유성엽 의원은 중학교 3학년 때 전주 신흥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 후 전주고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공부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워낙 시국이 어수선할 때였으니까요. 고민과 갈등으로 방황하며 대학 시절을 보내던 중 경찰공무원을 하는 작은아버지를 뵙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물어보셔서 ‘방송기자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기자라도 할 것 아니냐’며 크게 나무라시더군요.”
이때부터 뭔가 목표를 정해 집중할 거리를 찾던 그는 행정고시를 선택해 공부에 매진했고 1년여 만에 합격했다. 1985년 전북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유성엽 의원은 1991년부터 5년여 동안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파견돼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행준칙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역할까지 했다.
유성엽 의원은 “밤새우며 일하는 날이 많아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바쁜 시절이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던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지방분권 촉진이 바람직한 국가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하는 유성엽 의원은 지금도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996년 전북도청으로 돌아온 유성엽 의원은 문화관광국장·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02년 민선 3기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그 후 18대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입성에 성공한 그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현재는 민주평화당의 중진의원이다.
유성엽 의원은 제20대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6년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및 불법 모금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과 증인채택 거부 등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단독의 국정감사를 매일 새벽까지 진행해 권력형 비리로 묻힐 뻔한 국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언론에서는 저에게 ‘살얼음판에서 빛난 MC유’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지요.”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유성엽 의원이 대표적으로 꼽는 입법성과다.
“일명 ‘누리과정법’으로 불리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은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인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말 본회의를 통과해 누리과정 대란을 해결했습니다. 또 ‘서남대 먹튀방지법’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그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해 설립자나 친족들의 ‘먹튀’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위해 힘쓸 것”
최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해 오랜 세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널리 알릴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더욱 힘쓸 생각입니다.”
유성엽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적표가 너무 나쁘다”며 우려를 표시한 유성엽 의원은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처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개혁이 가능하고 노동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으며 나라의 성장잠재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커지지 않고는 아무리 규제혁파를 외치고 R&D투자를 확대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