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최경환 의원이 말하는 ‘건강한 제 3지대’와 국회 전망
(2019.4.1 CBS라디오 인터뷰)
CBS광주 라디오 'CBS매거진' 인터뷰에서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 소감을 비롯해 ‘건강한 제 3지대'에 대한 내용과 패스트트랙 등 산적한 입법 과제 앞에 꽉 막힌 국회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 전문
○ 진행자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경환 의원
3년 전이죠. 그때 광주와 호남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동안 저희들 나름 3년동안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의 국비 예산 2조원 시대도 열었고 광주 현안 법률들 광산업진흥법, 에너지밸리특별법. 또 최근에 AI인공지능 창업단지 유치, 또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평화당이었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대선도 실패했고 당은 분열되고 지방선거도 대패했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운 지경, 지지율도 한 2,3%밖에 나오지 않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총선 1년 남았는데 다시 수습하고 이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 새로운 준비를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돌풍이 분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요. 대선에서 실패하고 결정적으로는 당이 분열되면서 호남사람들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여러가지 실정을 통해서 지지율도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지역을 다니다보면 요즘 민심이 어떻던가요?
○ 최경환 의원
예. 전국적인 지금 여론들은 이미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광주와 호남은 여전히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살아있는데요. 미세하지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합당하던지 민주당 옷으로 갈아 입으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 진행자
그건 큰 변화네요.
○ 최경환 의원
그렇다고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 진행자
지금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된게 얼마나 됐죠?
○ 최경환 의원
딱 1년됐습니다.
○ 진행자
딱 1년동안 민심을 추스르기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건강한 3지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건강한 3지대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최경환 의원
그 설명 이전에 제가 3년동안 국회에서 활동해보는데 우리 한국정치가 이제 양당제로서는 어떤 문제 해결도 하기 힘들다. 상호 간의 무한 투쟁, 적대적 공생이 반복되면서 촛불 개혁 정권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전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입법 하나 어떤 입법 하나 만들지 못했는데 건강한 3지대를 통해서 양당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호남도 옛날처럼 특정 기호, 옛날엔 2번만 찍었죠? 특정기호 1번을 찍는달지, 그런 과거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정답일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3지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저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현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우리 광주시민들이나 호남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며 그 사람들끼리 하려고 하느냐고 할 텐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세력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당제 정치 발전이나 양극화 극복이나 저희는 김대중 노선이나 햇볕정책,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중도 개혁 노선. 또 저는 호남이 광주와 호남이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보장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광주와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력이어야 한다는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건강한 3지대를 형성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다당제 말씀하셨고 다양한 세력을 말씀 하셨는데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최경환 의원
저는 제 3지대 형성의 출발선은 호남 야권의 통합, 즉 분열된 호남 야권을 재통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것만이 되면 안되지만 출발은 거기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가있는 분들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가있는 분들이 있고 대다수는 민주평화당에 있고 이런 호남야권의 재통합에서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단초가 만들어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능이나 시민사회나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지금 건강한 3지대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바른미래당에 계신 김동철의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혹시 김동철 의원,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님들과는 교감이 있으신가요?
○ 최경환 의원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당의 장병완, 황주홍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박주선 의원들이 만나서 호남정치의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양한 차원에서 수도권에서도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내야된다. 제 3지대의 여론은 형성되는데 담을 그릇이 없다, 그 그릇을 만들어 나가야된다는 문제를 꼭 호남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여론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것인가 하는 것이 다양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최경환 의원
선거제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저희 당에서는 특히 5.18역사왜곡 처벌법까지 패스트트랙을 넣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법과 연계되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간의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서 이번주 5일까지 회의가 마감되는데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시간은 급박하고 좀 어려워지지 않고 있는가, 패스트트랙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4월 5일이 마감이네요.
○ 최경환 의원
네. 3월 임시회는 4월 5일이 끝나고요. 또 4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텐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시간이 급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공수처법이 설령 민주당이 안구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민주평화당에서 5.18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최경환 의원
일단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기소권을 검찰에 주자, 아니면 공수처가 가져야된다는 문제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노무현 정부때 이야기 한대로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권을 공수처장에 줘서 협상을 타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고 5.18 특별법은 정의당과 민주당은 찬성하는데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힘듭니다.
○ 진행자
지금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경환 의원
주도권을 검찰에게 주더라도 재정신청권을 공수처장이 가져오면 공수처법도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 진행자
5.18 특별법 통과를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받지 않으면 민주평화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경환 의원
진상규명 특별법이 아니고요. 그 법은 이미 통과됐고요. 역사왜곡처벌법입니다. 저희들은 그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5.18역사왜곡처벌법 받지 못한다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진행자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받아 들이고 계신지 모르겟네요. 최재성 의원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의 통합론, 약간 쌩뚱맞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최경환 의원
쌩뚱맞는 얘기고요. 그동안 우리들이 협치를 하자, 개혁입법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해도 모두 거부했잖습니까? 그 이용호, 손금주 의원 할 때 순혈주의에 빠져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지지율에 변동이 있고 호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상황에서 흔들어보자는 속셈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예의도 아니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무소속의원들 받는 것도 그렇게 반대를 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희도 궁금한데 민주평화당에서는 '관심도 없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 최경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경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