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통일이 웬 말이냐고 하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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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서 통일이 웬 말이냐고 하는 당신에게

피스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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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경제 최진기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많은 국민이 꺼리는 '통일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 리서치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통일 비용으로 얼마를 낼 생각이 있나?'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다소 부정적 여론이었고 국민들은 통일을 그다지 바라지 않았다.

 

 

 

연 10만원 미만  33.7%
연 100만원 이상  6.2%
돈 낼 생각이 없다  26.5%

(%:응답률)

 

 

강사는 분단 비용 전에 통일 비용만 얘기하는 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몇조 원의 통일 비용. 그 여론에 속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인간의 본질까지 파헤쳐주셨는데,,,

 

인간은 작위(의식적인 행동)에 의한 손해에는 너~~무 민감해한다고 한다.

이는 눈에 보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손해에는 둔감한 게 바로 인간이란다.  

'통일 비용 00조 원!'에 우리가 예민한 것처럼...

 

 

 

보이는 구체적인 통일 비용 <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분단 비용

 

 

 

 

 여기서 잠깐, 분단 비용을 계산해보자.

 

2017년 남한 국방 예산 40조 3,347억이었고, 북한이 10조가량이라고 하면 약 50조이다.
우리의 통일 선배인 동독과 서독은 통일 후 1990년에 국방비가 22.5%로 대폭 감축했다.

 

현재 북한 군사 128만 명, 남한 군사 65만 명으로 합하면 약 200만 군사이다.
이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 1년에 2,000만 원만 번다고 해도 20조의 경제적 이익이 날 것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단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군인수 통계 자료를 보면 북한이 1위, 이스라엘이 2위, 한국이 3위였다.
인구 대비 많은 군인수는 남북 분단 비용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비용'이라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통한 편익 곧 보이지 않는 혜택과 그 가치까지 생각해야 한다.

 

통일 편익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의 세금부터 걱정하게 하는 여론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데이트 비용 아깝다 생각하고 쓰시는 분 없지 않나ㅎㅎ)

 

독일은 동독 주민의 2/3가 관광 민간 소비의 폭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의 유럽 경제의 강국을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통일하게 되면 관광 수익은 물론

새로운 물류 길이 뚫려서 여러 나라가 편해지는 이점이 있게 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청춘들은 젊은 날 2년 이란 세월을 군대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남성 분들 환호 소리 Yeah~)

울 막둥이 군대갈 때 얼마나 울었던지 가서는 또 얼마나 걱정했는지

(북한은 군 복무 기간 평균 10년, 심지어 외박과 휴가는 없는 경우가 다수... 예비군은 60세까지ㄷㄷㄷ)

 

당장을 생각하면, 십말이초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헬조선에서 통일이 웬 말인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빅 픽쳐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이득은 결국 나와 후손의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일 비용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보다 정확히 따져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도 필요하겠다.

 

 

* 참고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통일비용, 진실 혹은 거짓 https://youtu.be/E86vyxJwi2g?t=44s

100분 토론, 3분 강의 https://bit.ly/2x4nS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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