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대북 퍼주기? 그럼 李·朴은 조공?
자유당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며 "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당 지지자들도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를 하는 목적은 북한에 퍼주기 위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부 비판은 자유당의 말로 반박 할 수 있다’라는 격언이 홍준표가 한창 막말을 시전 할 때 유행했었다. 홍준표가 막말을 하면 그 날 저녁 바로 펙트 체크 당하고선 부끄러움도 없이 또 다른 막말을 배설해서 앞의 막말을 덮어 버리곤 했었다.
역시 격언은 유행가처럼 잠시 유행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인 듯하다. 홍준표는 사라졌지만 자유당의 막말 배설은 여전하다. 이제는 언론과 유투버와 자유당이 한덩어리가 되어 가짜뉴스로 릴레이를 하고 있다. 손발이 착착 맞는 것이 환장의 궁합 되시겠다.
자료(통일부제공)
도표에서 보듯이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박근혜정권 말기가 남북협력기금사업비가 가장 많았고 문재인 정부 2년간은 가장 적었다. 과연 누가 북한에게 퍼 주었을까? 문재인정부가 퍼주기라면 이명박근혜 정권은 조공이라도 바친 건가?
이명박근혜 정권이 겉으로는 긴장을 조성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저렇게 퍼준 이유가 무엇일까? 총풍에서 진화한 새로운 수법의 북풍이라도 되는 것일까? 새누리정권에서의 퍼주기는 북풍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었는데 문재인정부의 대북협력기금은 평화외에는 반대급부가 없어서 퍼주기라고 하는 것인가?
뭐, 자유당이 신봉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시각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겠다. 새누리 정권은 북에 돈을 퍼주면서 북을 욕받이를 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안보장사를 하니 남는 장사였겠지만 자유당과 수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북협력기금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퍼주기라고 할만도 하겠다.
뭐, 저 도표도 가짜라고 할 것인가? 국회의 의결 없이 집행 할 수 없는 예산인데 말이다. 나라 걱정을 그렇게 하는 자유당은 박근혜가 북한에게 사상 최대로 퍼주기 할 때 왜 벙어리 행세를 하였을까?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여서 저 돈이 북한의 전쟁자금으로 사용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자유당으로 논리대로라면 종북이라도 저런 종북이 없었는데 말이다.
자유당이 남북대화를 ‘평화 쇼’라고 폄훼 하는데 저 박근혜정권의 대북협력기금을 보면 박근혜 정권은 ‘전쟁 쇼’라도 한 것인가? 같은 쇼라면 불쾌한 쇼보다도 유쾌한 쇼가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물론 전쟁 쇼가 수구 정권에게는 이득이겠지만.
평화를 말하면서 주는 대북협력기금과 전쟁을 말하면서 주는 대북협력기금 중에 어느 쪽이 퍼주기 일까? 사람이라면 알 것이고 개돼지라면 모를 것이다.
마루치류
2018.11.6 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