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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의 주의사항 - 김기육 미국변호사

작성일 작성자 미사모

미국 EB-5 투자이민은 미국 영주권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미국내 사업체에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여 간편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이민 비자의 연간 쿼터는 약 1만개이고, 이중에서 3,000개는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고 불리는 특정지역 투자자에게 주어지고, 또 다른 3,000개는 미국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 사업체 투자자에게 주어지며 나머지 4,000개는 100만불 직접 투자자에게 주어집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은 학력, 경력 등을 따지지 않고 합법적 자금 50만불 정도만 있으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고, 투자 사업체로부터 일정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많은 재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최근 투자사업체에 대한 적격성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감사가 강화되고 있고, 그 감사에 걸릴 경우에 투자이민의 수속기간이 장기화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투자이민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EB-5 조건부 영주권 승인율은 약 68% 정도였고,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수 대비 조건해지 승인자수에 대한 승인율 약 40% 정도로 저조하였으므로 프로그램 선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세째, 최근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해 10명 고용요건 위반 증가하고, 원금회수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를 요합니다. 미국EB-5 투자이민의 요건 중 하나가 위험감수 투자(At-Risk Investment)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투자원금의 완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투자사업체가 투자원금에 대한 어떤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자들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 수년간의 좋은 실적을 가진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율 보장이나, 단기간에 원금회수 보장 등으로 투자이민자들을 현혹하는 프로그램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많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미국 이민국 이민청원 성공 실적, 영주권 조건해지 성공 실적,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율 제공 실적, 투자금 원금상환 실적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수년간 안정된 실적을 가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이민 수속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에 수년간의 경력이 있는 투자이민 전문 미국변호사가 상근하면서 투자이민자들의 수속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투자이민 수속을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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