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예찬

정부혁신 국민포럼(행안부)와 함께하는 간담회,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정책화!

작성일 작성자 굳건이



정부혁신 국민포럼(행안부)와 함께하는 간담회 참여했어요~!


지난 23일 화요일에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행정안전부)에서 국민참여제도와 연계한 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의 분야는 고용, 외교, 국방으로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고용부), 청년고용정책참여단(고용부), 인사처 노량진 1번가(인사처), 어머니 장병 급식. 피복 모니터링단(국방부), 청춘예찬 기자단(병무청) 등 분야별로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열린소통포럼이 추진된 배경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국민참여제도에 실제 참여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발전 방안과 제도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과, 정책 참여 의지와 역량이 높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정부혁신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데 있습니다.






평가. 감사, 사회. 문화. 교육, 고용. 외고. 국방 등 분야별로 총 6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은 4회째 간담회였습니다. 정상훈 국민참여협력관은 바쁜데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정부혁신국민포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작년 3월에 문재인정부가 정부혁신종합계획 발표 이후 정부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낫게 바꾸고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직이나 정부 정책의 전환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정부혁신이라는 틀 안에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꾸준하게 국민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정부혁신추진체계를 만들 때도 정부혁신국민포럼을 가장 중요한 틀의 하나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데 돕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채널에서의 제도개선이 아닌 모든 분야의 정부혁신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얘기해주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니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경모 포롬운영팀장은 국민제안 관리 프로세스를 설명했습니다. 정부혁신 관련 일반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혁신국민포럼이므로 정부혁신 홈페이지(http://www.innogov.go.kr/)에서 국민들이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안된 정책제안은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 국민 중 성별. 연령. 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10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발굴된 제안에 대하여 팀별 집중 토론 회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걸쳐 심의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제안을 우선하여 ‘국민포럼 제안’으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참여와 협력을 이뤄낸다는 전략 아래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경기도 일산동구 보건소의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는 신발인 꼬까신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의 모범사례로 참여. 협력 사례로 금상을 받은 우수사례라고 합니다. 다른 우수사례는 다부처 협업해서 119 전문인력 확보였는데 소방청의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는 양질의 구급서비스와 정책수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신뢰받는 정부 실현 사례가 되었습니다. 소개된 우수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사례들이라 왠지 꼭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사회자의 제안으로 참여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옆의 참석자가 소개하는 방식이라 짧지만 내 옆의 참석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조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과 청춘예찬 기자단 4명이 한 조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처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점과 방안을 포스트잇에 각자 써서 붙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부처에 상관없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점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되었는데 생각을 넓게 해보니 무심히 지나쳤던 부분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소소한 불편한 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포스트잇에 적다 보니 커다란 전지가 어느새 꽉 차 있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 조원들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지 빼꼭하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각 조의 팀장을 제외한 조원들이 시계방향으로 다른 조의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덧붙여보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팀장들은 다른 조원들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설명을 들은 조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중복되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간담회에 참가한 모든 조원의 의견이 조합이 되었고, 가장 많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4조가 발표에 나섰는데요. 고독사와 국가혜택 오남용, 군인 스마트폰에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구르트 배달 방문 직원들을 통해 시시각각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조는 총 3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조와 차별화된 해양 안전 불감증에 대한 아이디어는 참신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해양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조에서는 가장 핫한 총 2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는데요. 취업과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개인별 취업과 맞춤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개인별 맞춤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는데요. 건설부문에서 건축시공시 LNG 또는 LPG를 인덕션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건축시공시 우대(인센티브 등) 정책 등도 필요하다는 혁신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정책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많은 2조는 색다른 정책 아이디어 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민간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정책 아이디어는 시위 등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일어날 때 집회 일정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앱이나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참여제도 연계 정부혁신 간담회 참여자들은 “수적천석 - 낙숫물이 댓돌을 뚫듯이 지금의 참여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는데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혁신이 아닌 점진적 혁신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했으면 합니다.”라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참여제도 연계 정부혁신 간담회’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병무청의 병무행정 혁신이 꾸준히 이어져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대학생과 병역이행자 부모 등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해 병무행정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더욱더 자유롭게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더 나은 정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더해진 정부혁신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공동기사- 이난희 부모기자, 이서경 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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