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첫 과정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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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의 첫 과정 '병역판정검사'

굳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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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의 첫 과정 '병역판정검사'



코로나19 발생 초기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관련 공지



대한민국 만 19세가 된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게 바로 병역판정검사입니다.


지난 1월 3일 자 병무청 누리집에는 "2020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자들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2월 3일부터는 지방청별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병무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병역이행자가 알아야 할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19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병무청에서는 중국 방문자를 사전에 파악해 검사 연기조치를 취하고, 검사장에서는 입장 전 모든 검사대상자의 체온을 측정해 의심자를 귀가조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서의 병역판정검사를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됐고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중지를 전국 지방병무청으로 확대했고, 검사 중지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현재는 4월 13일에 재개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판정검사는 왜 실시하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실시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과 예비군을 관리합니다.

현역복무 장병들은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일



병역이행을 위한 첫 과정은 병역판정검사로 시작합니다.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올해는 2001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병역이행 과정



병역판정검사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자의 거주지나 근무지, 학교 등 자신이 가깝거나 편한 곳을 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약 3시간여에 걸쳐 심리검사 - 신체검사 - 적성분류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심층 설문지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선별해 냅니다.

신체검사에서는 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 13개 부위별 건강 정도를 검사해 1급-7급으로 나눕니다. 그중 5, 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확정합니다.

또 적성분류에서는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해 군 복무 적성을 분류합니다.


정밀한 검사를 거쳐 현역복무와 사회복무, 그리고 면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병역판정검사 항목 중 질병 상태와 관련해서는 61문항, 인성 검사 271문항(1 106문항, 2 165문항), 인지능력 검사(공간지각력, 수열추리력, 도형추리력, 어휘력)에서는 모두 58문항을 작성하고, 인성 검사에서 특별히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임상병리실에서 일 대 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상의학실에서 흉부 X-레이와 혈액 및 소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에이즈와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혈우병, 간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간 등 40여 가지 항목에 대해, 또 별도로 잠복결핵도 검사를 합니다.

소변 검사로는 당뇨, 단백뇨, 혈뇨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이처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서 종합병원 건강검진 못지않은 수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의 생애 첫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검자는 현장에서 1쪽의 간단한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지만,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항목별로 상세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리 건강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역판정검사가 계속 연기되면서 3, 4월 중 검사를 받으려고 했던 수검자 중에는, 검사가 재개될 때까지 아르바이트하며 대기하고 있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쪼록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병역판정검사를 비롯한 병무일정이 속개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병무청 누리집, 교육자료

12기 조강숙





<청춘예찬 조강숙 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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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mma9090/1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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