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진 생계곤란사유 상담 [광주전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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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생계곤란사유 상담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굳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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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생계곤란사유 상담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리라 믿으며 서로 응원을 보냈으면 합니다. 병무청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찾아가는 병무행정도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었지만,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면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는 의무자를 위해 찾아가는 병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매월 찾아가는 생계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 2019년도 촬영

 


2020년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재산액 7410만원 이하, 월소득 3인가족 기준 15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 2019년도 촬영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 2019년도 촬영



가족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을 때 30% 가산 적용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합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청춘예찬 이서경 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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