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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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굳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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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역의무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군대에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병역의무자 또는 현역 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서도 군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질문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은 정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인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걸쳐 해외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국외여행 허가제도라고 하는데요. 병역의무자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반드시 국내로 돌아와야 하며, 만약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한편, 만약 만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만 25세가 되는 해 1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 허가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만 25세 이상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군입대를 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도 만 25세 이상이라면, 해외여행 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및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지방병무청장의 여행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모두 출국 이전의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24세 이하라 하더라도,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이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체를 훼손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외여행 허가대상의 경우, 어떻게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는 병무청 누리집(신청서 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병무청 누리집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단기여행 -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단기여행 출원기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병무청 「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허가신청」 바로가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

www.mma.go.kr

 

 

 

 

병무청은 병무민원 해결을 위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국외여행 민원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국외여행 기간연장, 국외여행 허가 취소,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기간 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이후에는 국외여행 허가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허가증명서 역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여행 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평소 군인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사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청 병무민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캡쳐 : 병무청 누리집 국외여행/체재

 

 

 

 

<청춘예찬 문예찬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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