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무단결근 일수의 5배 추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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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무단결근 일수의 5배 추가 복무

굳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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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대부분 청년이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과거 방위병, 공익근무요원을 거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이에 따른 업무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행정 업무를 주로 봤다면, 지금은 복지와 행정, 안전,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약 6만 명이니, 꽤 많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0년 2분기 모범 사회복무요원 시상식 모습

 

 

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성실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로 지각은 자제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과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성은 복무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단결근은 복무기관과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7일 이내 무단결근 시 해당일 수에 한해 복무를 연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 시 5배수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

 

 

국방부가 지난 8월 20일,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은 작년 11월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심의 확정한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무단결근한 날짜만큼 복무가 연장됐다면, 앞으로는 5배수 원칙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하루 무단결근 했다면 5일로, 3일 무단결근했다면 15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보다 체계적인 병역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다만 8일 이상 무단결근했다면 이는 바로 고발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개정될 병역법

 

 

이 외에 병역법 개정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의무화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방식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에 담긴 무단결근 5배수. 사회복무요원의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과 사회복무요원의 높은 책무가 담겼는데요. 사회복무를 먼저 마친 입장에서, 무단결근과 같은 사례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사진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청춘예찬 조수연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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