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판 소식 5개 공간

#함께 #다시 #시작!

소박하게, 솔직하게 하나하나 남겨 놓을 예정이다.

 

우리의 작업과 기록이 이 책의 사례처럼 판결비평으로 이어질 날이 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가 아닌 법리]로, 그리고 [시민들의 상식과 어긋나지 않는 논리]로... 김경수 지사 재판과 사건 진행 과정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프로가 접근하든, 아마추어가 접근하든

최소한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재판의 판결비평은 매우 납득하기 쉬운 글이 될 수밖에 없다.

어려울 것이 없는 재판이다.

 

(알맹이와 논점이 워낙 없는 상태에서

복잡하게 보이도록 국민들을 현혹했고,

그 거짓까지 풀어서 쉽게 정리하기가 어려울 뿐)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 안에

1심 유죄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통쾌하고 깔끔한 비평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여-야 정치적 입장 말고~)

IT용어까지 터득하여 제대로 비평할 사람이 나와야만 한다.

 

전문가 비평이 나오기 전이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눠 왔다.

판결문을 밑줄 치며 정독했고,

모르는 내용을 확인하며 공부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 유죄 판결이 가능했을까....?

분노를 넘어 어이없음을 느끼지만,

한번쯤 토론을 제대로 해 보고 싶다.

그분들이 써 놓은 문장에 대해 말이다.

 

가짜뉴스를 허공에 날리며, 정치적으로 헐뜯는 것은

판결비평이 아니다.

상식과 논리 앞에서 1심 유죄판결이 설득력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2심(항소심)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일단 이 글은 여기서 책소개로 마무리한다.

 

<책소개> #현재의판결_판결의현재

 

‘판결은 공평한가?’라는 물음을 보낸 첫 판결비평집이 나왔다. <공평한가?>에 이어, 재차 ‘판결은 누가 판결을 하나요?’라고 묻는다.

 

판결비평 작업을 15년째 진행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낸 책이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나온 주요 판결들에 대한 비평을 모았다.

 

#이탄희 판사는 추천사에서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시민들마다 좋아하는 판결 하나, 좋아하는 판사 한 명쯤은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직과 경력보다 좋은 판결 남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류가 될 때 법조계에 새 질서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8061938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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