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 재판 소식과 응원

김경수 죽이기, 정치특검, 정치검찰, 수사기밀유출, 언플, 억지 기소

작성일 작성자 떠돌이시민들

 

(1년 전 오늘) 특검 기소 그리고 김지사님 글

 

어렵게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가... 참고인 조사를 넘어,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고비마다 탄식과 분노를 삼켰지만,

오늘 시점 아직까지도, 상식이나 진실보다는

"정치 논리"라는 억지스러운 힘이 더 커 보인다.

 

기소는 전적으로 검사에 달려 있고,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에 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 실수, 오판, 불순한 의도가 섞여도

그것을 걸러낼 장치는 매우 부족하며,

모호한 힘이 다각도로 작동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

 

그 힘의 큰 부분 중 하나가 언론 보도였다.

8만 건이 넘는 기사는 융단 폭격과도 같았다.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단독] 타이틀을 붙이고 새벽마다 보도되었다.

 

사정당국에 의하면...

고위관계자로부터 단독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런 식의 기사가 매우 많았고,

특검이 아니라 언론이 수사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1년 전 지사님의 글(아래) 그리고 그 당시 중요한 정리 기사를 다시 가져와 봅니다.

 

< #김경수지사 심경 발표>

 

저의 소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018.8.28. 김경수 페이스북)

 

어제 27일 특검의 최종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무리한 기소’라는 변호인들의 입장도 나갔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경남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서부경남KTX 조기착공, 제조업 혁신을 위한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등 경남 경제와 민생을 챙기느라 회견을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제 회견을 살펴보면서 재판 전에 특검조사와 발표에 대해 마지막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드루킹 한사람의 진술에 의존해 시작되었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황당한지는 조사기간 보여준 내용과 이번 특검이 손에 든 결과가 말해줍니다.

 

저는 이 사건 초부터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특검 아니라 그 보다 더한 것도 수용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질신문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겨우 1개월밖에 안된 경남도지사 관사와 도청 집무실, 비서실까지 압수수색 했을 때도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해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유감의 뜻만 밝히고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특검의 의도와 조사방식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언론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방적이고 악의적 기사에도, 특검이 오로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실체를 확인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답을 내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진실특검이 아니라 정치특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건의 실체규명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답에 맞춰 그 답을 반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겨우 두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논의했다는 상식밖의 전제만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번 특검 회견에서 입증하지 못한 이야기를 확신에 차 반복했습니다. 회견 내용도 영장실질심사 때 내놓은 자료와 주장 그대로였습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증거로 말하지 않고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한 주장만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분들마저도 왜 하필 그런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아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역시 제 불찰입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다보면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무엇이 정당한 방식이고 그렇지 못한 방식인지는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누구라도 만나서 이야기 듣고 지지를 호소하고 응원을 부탁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설득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함께 나가려는 노력은

저의 중요한 역할이자 일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시련으로 큰 교훈을 얻었지만,

저의 소신과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재판은 변호인분들에게 맡기고 지금처럼 당당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경남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믿고 격려해 주시는 경남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 덧붙입니다.)

(*발췌)

현직 검사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드루킹과 같은 피의자의 경우, 수사의 방향이 본인 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대로 된 진술도 수사도 힘들다."

 

수사 단계별, 시기별로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취사선택했고,

#김경수 지사에 유리한 녹취파일은 무시했다.

 

(*실패한 드루킹특검ㅡ기사)

https://news.v.daum.net/v/20180828132100479?f=m

 

#김경수재판관련소식

#특검수사

#검찰_기소

 

P.S.

마음만 먹으면 기소할 수 있는 검찰... 게다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려 무차별 공격하는 상황에서 버티는 것은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잘 버텨냈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IT용어까지 섞어 교묘하게 짜여진 공소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막힙니다.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이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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