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 재판 소식과 응원

사법농단 정치판사에 대한 이탄희 전 판사의 생각

작성일 작성자 떠돌이시민들

 

#사법농단 #정치판사 에 대한 #이탄희 전 판사의 생각

 

"행정관료로 일하던 법관에게 재판 받고 싶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나. 대법원장 비서의 덕목이 판사의 덕목과 다름을 이제 국민들도 안다."

 

(김 지사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이었다 - 기자 주)

 

인터뷰 전체 보기

https://bit.ly/2ZwUH1L

ㅡ사법농단 원인은 공사구분 못한 판사들 때문

 

ㅡ검찰 개혁 없이 사법부 개혁도 없다. 서로 기득권 싸움, 국민만 피해

(이탄희 페이스북 8.31)

 

 p.s. (이탄희 변호사님 인터뷰를 보고... 시민후기)

 

사법부 관행의 문제는 물론, 재판 거래 등 심각한 위법 행위도 있었고

검사가 판사를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검찰 또한 정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와 검사가 서로 악감정....

그 중에 공사 구분까지 못 하는 사람들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국민들은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법리로 유,무죄를 가려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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