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 재판 소식과 응원

재판 잘못한 판사, 수사 잘못한 검사 처벌 가능한 세상 올까?

작성일 작성자 떠돌이시민들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다.

기소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검사 역시 한번도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법왜곡죄’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4111058371



맨위로
통합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