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 재판 소식과 응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최후 진술, 그리고 현장 반응 및 소감

작성일 작성자 떠돌이시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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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전문입니다>

 

특검이 5년을 구형했습니다.

컴퓨터등업무방해 3년,

공직선거법 위반 2년.

정치특검의 예정된 수순입니다.

최종 선고는 1.25(금) 예정입니다.

그날은 특검이 외면한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최후진술 전문을 첨부합니다>

 

우선 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술에 앞서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특히 경남도지사로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왔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왔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사건 초기에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도 제가 가장 먼저 요청했습니다. 특검 조사과정에서도 특검의 어떤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두 수용하고 협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특검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변호인께서 최후 변론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을 밝혀주셨기에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동원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요구도, 아니 오히려 만남까지도 주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에게 경공모라는 모임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을 매개로 하는 그리고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건전하고 오히려 이런 모임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지지모임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대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지지모임은 경공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지모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모임 행사 참석 요청이나, 아니면 의원회관에 회원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가능한 성실하게 맞아주었고, 성심성의껏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인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때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에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에는 혹시라도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서거 이후 대통령님의 고향인 김해을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선거캠프에 절대 선거법을 어기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하도 자주해서 선거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선거운동하기가 어렵다고 푸념하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제가 잘못되는 것은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2016년 11월 9일에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에게 그런 시연이 있었거나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그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사모 활동을 했다는 김동원 씨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김동원 씨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을 통해서 보면, 본인이 자기 조직 내에서의 위치나 조직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또한 특검에서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제가 인사추천을 역제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경남도지사 출마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경남 창녕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남도지사로 출마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최선을 다해서 권유하고 설득까지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앙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출마를 결심한 3월말 이전에는 경남에 이미 세 분의 후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중앙당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다면 저로서는 경남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한다는 것은 저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우리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3월말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김해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리고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들의 요청을 당연히 들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와 관련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대선 이후에 김동원에게 지방선거를 특정해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선 이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온라인 지지자들을 만나면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겪었던 시행착오가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특검보께서 최후 의견 말씀하실 때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시연의 댓가로 제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100만 원’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를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께 여쭈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100만 원’이라는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강한 의심’이 들 정도의 사안이라면 특검 조사과정에서 저에게 오히려 확인하고 먼저 조사를 했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조사가 김동원 씨와의 대질신문이었는데, 대질신문이 끝나갈 때까지 ‘100만 원’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의 질문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변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100만 원’이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시연을 보고나서 그 대가로 저들에게 전달했다는 프레임으로 짜여져서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아, 그래서 대질신문 마지막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당시 조사하던 검사께 “왜 100만 원은 조사하지 않습니까? 김동원 씨가 정말 100만 원을 받았는지 본인에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검사께서 하셨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경찰에서 정리된 문제인데..”라고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김동원 씨에게 질문을 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재판장님께서 그리고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꼭 밝혀주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던 특검께도 끝까지 재판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마지막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월 28일 늦은 오후 그 날의 반응 및 소감(~계속 추가중)

 

<시민1>

법정에서 울림이 있는 [말]로 표현된건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숙연함.

글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저같으면 분노만 표출했을텐데,

끝까지 대인배 태도와 강인한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연말에 공판 마무리. 큰 산 넘으셨네요.

 

<시민2>

오늘 법정에서 눈물 흘린 분들도 있고, 너무 화나고 가슴아팠지만,

논리적이고 진심이 담긴 김경수 지사 최후진술에 위로를 받았습니다ㅠ

 

<시민3>(정현복 님 페북 중에서)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175966722576193&id=100004886286126

피고인으로서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 특검팀들과 악수를 나눌 때의 모습은 "적을 사랑하라"는 성직자의 아름다운 모습 같았다. 특검을 제일 먼저 제시하면서까지 강직한 모습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김지사의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생각된다.(중략) 특히 김경수 지사를 변호한 최종길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지켜보며 무죄에 대한 확신은 더더욱 공고해졌다.

 

<시민4>

김지사가 드루킹과 타협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청탁을 들어준 적도 없고, 드루킹의 협박 문자에 회유를 한 적도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깔끔한 인터뷰 외에 언론의 무차별 공격에도 의연하게 대처했다.

드루킹 주장에 야당과 언론이 동조하여 지방선거 직전 너무 심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는 비극과 재판이 과연 필요했을까 싶기도 하다.

김성태 반성해라. 정치공세는 이제 지겹다.

 

<시민5>

김경수는 특검으로 온갖 공격이 심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수사에 충실히 협조했다.

핸드폰 2대 모두 자진으로 제출했고, 밤샘조사와 대질 심문 등 온갖 과정을 수용했다.

심지어 경남 김해의 막내 비서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

드루킹, 보좌관, 주변인들과의 통화, 지지자들과의 카톡 상황 등.... 여러 사람들 것을 다 조합하여 수집했기 때문에

이미 통신기록, 계좌내역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특검은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온갖 디지털 포렌식 장치까지 동원되었다.

털고 털고 털은 내용이 재판에서 제시되었다.

조중동이나 일부 극우 계층에서 초기 증거 인별, 봐주기 수사 운운하는데

재판을 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의혹이 해소된다.

최선을 다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모두에 협조한 것에 대해 특검도 인정했다.

 

내가 보기엔 유죄 증거는 너무 모호하고, 무죄 증거가 훨씬 많았다.

상식적으로 뻔한 결론이지만 그래도 엄격한 법적 절차가 사람들 오해를 풀어줄 것이고, 결론이 나야 모두 집착과 고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바란다.

 

<시민6>

김경수 지사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 직접 방청한 사람들은 9차례 재판에서 느꼈겠지만, 인간미가 넘쳤다. 태도는 온유하고, 변론은 매우 논리적이었다. 좋은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인가보다. 오영중 변호사는 늘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변호를 해 온 사람이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도 했고, 알려지지 않은 선행이 너무 많지만, 늘 조용하다. 최종길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 중에 가장 많은 진술을 했는데, 나긋한 경상도 사투리에 자상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최후 변론 때 프리젠테이션과 치밀한 분석 자료 준비, 열과 성을 다해 변호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나는 감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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