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 전문증거 다시 공부하기(자료수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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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 전문증거 다시 공부하기(자료수집 계속)

떠돌이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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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 전문증거에 대해 알아보자.

법알못이면 일단 공부라도 하자.

 

법정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었고

그것을 어떤 어려운 법적 지식에 대응시켜 보아도

김경수 지사 무죄가 확실해 보이지만...

아는 것이 힘...

 

쉬운 진실일수록 명쾌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현학적 용어가 아닌

꼭 필요한 전문 용어로도...

 

정황증거

법률상 논점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증거

 

예를 들어 증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망자에게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면 이 증언은 살인사건의 실체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되고, 단지 이 증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 증인이 단지 총소리를 듣고 몇 초 후에 피의자가 연기가 나는 총을 들고 시체 옆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경우라면 이 증언은 정황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도망가는 살인자를 향해 발포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살인자가 떨어뜨린 총을 주워든 구경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황증거를 근거로 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생각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비록 정황증거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확립된 증거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유죄판결은 정황증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문증거

 

전문증거

 

전문증거에는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전문진술 또는 전문증언),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서. 조서),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녹취서) 등이 있다.

 

누가 그러던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증거를 말한다. 즉, 증거를 내미는 사람이 직접 목도하지 못한 내용을 진술하는 증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Hearsay is no evidence.

카더라는 증거가 아니다. 그렇다카더라... 들었다

 

 

전문증거는 일단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문법칙(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참조)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쓰이는 증거들은 전부 그 증거의 대상이 되는 자(예컨대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을 보장해야 하는데, 전문증거를 인정해 버리면 그 전문의 원출처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피해자'가 작정하고 애먼 사람을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사실을 말하고 그 '피해자'의 거짓말에 홀랑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우루루 증인을 서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결국 삼인성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다른 개념 설명 ㅡ 좀 혼동이?

반대신문..??

 

미국과 영국의 법원들은 선서도 하지 않고 반대신문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그 증거가치가 달려 있는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유럽의 대륙법에서는 잘못된 증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배심이 없는 까닭에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떤 증거도 채택할 수 있다(→ 정황증거).

 

한국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란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는 서류 또는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증거는 실험사실의 간접적 보고라는 점에 증거로서의 특색이 있다. 전문증거의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며, 따라서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의 존부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만 전문증거가 된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주요사실로 되는 경우(명예훼손사건에서 명예훼손적 언사를 들은 자의 증언)는 본래증거(original evidence)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으로서 17세기말 영국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그후 영미법상의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전문법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10조 2항). 한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전적으로 부정할 경우 적당한 사실인정을 저해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와 모순된다. 또한 반대신문 없이도 그 진실성이 인정되는 증거에 대해서 반대신문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의 이념에 반하며 소송의 신속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311·312·313·314·315·316조).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제314·316조), 양자는 상호 보충·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그 거증책임은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있다.

 

전문증거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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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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