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순 일지] 사법농단 의혹부터 전현직 연루 법관 기소까지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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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 일지] 사법농단 의혹부터 전현직 연루 법관 기소까지 2017-2019

떠돌이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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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 일지] 사법농단 의혹부터 전·현직 연루 법관 기소까지

 

발단 : 2017년 1월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 발령 후 특정 학회 견제 및 동료판사들을 뒷조사하라는 양승태 사단의 지시를 받고 거부함. 그러자 다시 발령 취소하고 돌려보냄. 이후 2년간의 일...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2017년

 

▲1월 ▷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월 ▷9일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13일 -법원행정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 공지 ▷15일 -김형연 부장판사(연구회 간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라며 법원 내부망에 공개질의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탄희 판사에 '공개질의 반대논리 연구회에 전파하라' 요구 ▷16일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0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중복가입 해제조치 시행 유보 공지 -이탄희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 겸임해제 ▲3월 ▷5~6일 -법원행정처의 학술대회 견제·축소 및 이탄희 판사 인사조치 관련 보도 ▷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근무 희망하지 않아 겸임해제' 해명글 공지 ▷8일 -김형연 부장판사(연구회 간사), 진상조사 청원문 게시 ▷9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논의 ▷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 조사권 일체 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차장 직무 배제 ▷22~24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시작 ▷25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및 설문조사 결과 발표 ▲4월 ▷7일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 성향·동향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법원행정처가 관리해 왔다는 의혹 보도 ▷18일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및 사법 블랙리스트 근거없음 결론 ▷24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진상조사결과 부의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 개최…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및 추가조사 요구 ▷17일 -양승태 대법원장, 유감 표명 및 전국 단위 판사회의 개최 지원 약속 ▷21일 -김형연 부장판사(연구회 간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회의…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법관회의 상설화 등 양승태 대법원장에 요구 ▷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규진 상임위원 징계 및 고영한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주의 조치 권고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엔 우려 표명 ▲7월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이성복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명 ▷6일 -차성안 판사,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 시민 청원…18일만에 10만명 돌파 ▷18일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명 ▷20일 -최한돈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 위원장) 사직서 제출 ▷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명…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및 조사권 위임 재촉구 성명 의결 ▲8월 ▷10일 -대법원 징계위원회,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감봉 4개월 징계 결정 -오현석 판사,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불가에 항의하며 금식기도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9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회의 개최…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결의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사법 블랙리스트, 모든 내용 다시 살펴 조사할 것"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사법 블랙리스트,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에 각별한 관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면담 ▲10월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조사위원회 면담 ▷27일 -대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논의 ▲11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13일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지명…조사권 일체 위임 ▷15일 -민중기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컴퓨터 물적조사 방침 공지…위원 구성 완료 ▷29일 -추가조사위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및 전현직 기획1심의관 컴퓨터 확보 ▲12월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4차 회의 개최 ▷26일 -추가조사위, 컴퓨터 물적조사 착수

 

◇2018년

 

▲1월 ▷5일 -추가조사위, 이규진 전 상임위원 대면조사 ▷12일 -추가조사위, 전현직 기획1심의관 대면조사 ▷22일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동향파악 문서 다수 발견…독립침해 우려" -원세훈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대법원-청와대 교감 문건 발견 -비동의 등으로 비밀번호 파일 및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조사 못해 ▷23일 -청와대 교감설에 대법관 전원 "사실 아니다" 입장문 발표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사찰,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후속기구 구성" ▷29일 -수원지법 판사회의, 성역없는 조사 촉구 ▲2월 ▷1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좋은일·나쁜일 다밝혀 진상 파악해야"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윤리감사관실 판사 대대적 교체 ▷2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1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발족 ▷22일 -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결 ▷23일 -특별조사단, 1차 회의…'비밀번호 파일' 및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조사 착수 ▲3월 ▷20일 -노회찬 의원, 통상임금 판결에도 청와대 교감 의혹 제기 ▲4월 ▷11일 -특별조사단, 2차 회의…사찰 의혹파일 406개 선정해 추가조사 -주요 관련자 인적 조사 착수 ▲5월 ▷25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발견…"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물밑 조율" -법관 뒷조사 파일 추가 발견…차성안 판사 재산내역까지 조사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재판장에 불이익 검토…원세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재판부와 접촉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의견을 모두 모아 합당 조치할 것" -특별조사단 백브리핑…"임종헌 전 차장, 양승태 지시·보고 물음에 대답 회피" ▷29일 -KTX 해고승무원들 대법원 대법정 점거농성…헌정사상 처음 ▷30일 -민변, 재판거래 의혹 판결 패소자들과 공동기자회견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문 -"법원행정처 물적·인적 완전분리 추진"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최종 결정" ▲6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의혹 강력 부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혹 문건 원문 제출 요청 ▷5일 -사법발전위원회 대법원장 간담회…수사필요 의견 다수 -'VIP보고서' 등 문건 98건 비실명화 원문 공개 -KTX해고승무원 등 패소자들, 양승태 등 공동고발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재판거래 의혹, 합리적 근거 없어…수사 부적절" -민변·참여연대, UN특별보고관에 '진상규명' 진정 제기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필요" 의결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대법관간담회…마지막 의견수렴 절차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 "수사 협조…법·원칙 따른 수사 사법부도 예외 아냐" -대법관 13명 "재판거래 의혹 근거없어" 입장문 -문무일 검찰총장 "의혹 진실규명에 모든 노력" ▷18일 -檢,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 ▷19일 -檢, 대법원에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등 자료 임의제출 서면 요청 ▷21일 -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첫 고발인 조사 ▷26일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대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관련 410개 파일 원본 등 검찰 제출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확인 ▷29일 -'사찰피해 의혹'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조사 ▲ 7월 ▷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상고법원 반대 변협 예산지원 중단의혹에 "사실무근" 반박 ▷6일 -檢, 대법원 청사 내에서 의혹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시작 ▷11일 -檢, '탄압의혹'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등 참고인 조사 ▷12일 -檢,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징계' 수사 위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16일 -檢, '사찰피해 의혹'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17일 -민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410개 문건 비공개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 -檢, '디가우징'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하드디스크 확보해 복구 시작 ▷20일 -대법 법관징계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 13명 징계여부 첫 심의 ▷21일 -檢 강제수사 전환…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각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문건공개 논의 ▷24일께 -檢,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 ▷25일 -檢, 임종헌 전 차장 사무실 2곳 압수수색…나머지는 모두 영장기각 ▷26일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410개 문건 전부 공개 결정 -수도권 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 "강제징용 소송 윗선서 재검토 지시" 첫 내부고발 ▷27일 -'고의지연 의혹' 강제징용 소송,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소송제기 13년만 ▷31일 -대법, '부산 법조비리' 재판기록 檢 요청 거부…사유도 비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공개…'20대 국회의원 분석' '차성안' '이탄희 판사 관련' 3건은 비공개

▲8월 ▷1일 -재판거래 의혹 속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 ▷2일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취임…사법불신 해소 다짐 ▷3일 -사법농단 현직판사 첫 압수수색…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 사무실 등지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대법 기습점거…이석기 석방요구 ▷7일 -檢, 법관사찰 문건작성 김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조사…현직법관 첫 공개소환 ▷9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건강상 이유로 檢 소환 불응…檢, 14일로 재통보 ▷10일 -'사찰피해' 차성안 판사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추가공개 ▷14일 -김기춘 전 실장, 檢 조사 출석 ▷16일 -'박근혜 하야' 문건작성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 檢 조사 출석 ▷20일 -檢,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 판사 2명 압수수색…최모 부장판사 헌재 이메일 포함 -대법 법관징계위 2차 심의기일…"檢수사 결과봐야" 결론 미뤄 -이규진 업무수첩 확보 ▷22일 -檢, '헌재문건 유출'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조사 ▷23일 -檢, '사법농단 연결고리' 이규진 전 상임위원 소환조사 -檢, 나모 전 서부지법 기획법관 압수수색…행정처에 수사기밀 직보 ▷24일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法 "자료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 부족" ▷26일 -檢, 통진당 재판 개입 방모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문모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소환 ▷29일 -수사기밀 행정처에 보고…나모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檢 소환 ▷30일 -헌재 "과거사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31일 -法, 사법농단 수사 또 제동…고영한·노동부 영장 기각 ▲9월 ▷4일 -전국 법관대표 모여 사법농단 진앙 '법원행정처 개편' 논의 -양승태 대법, 일선법원 운영비로 수억 비자금…檢 행정처 내부 문건 확보 수사 착수 ▷5일 -'강제징용 소송개입'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박채윤 소송 문건 관련 압수수색은 허용 ▷6일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檢 소환 -'공보관실 운병비 비자금'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박병대·임종헌은 기각 -'강제징용 소송개입' 이모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 압수수색 -대법, 일선법원 중요사건 보고 안 받는다…사법농단 후속조치 ▷7일 -대법, '기밀반출' 고발않고 회수검토…檢 '증거인멸' 지적 -전국 법관대표, 법원행정처 개편·지방법원장 임명 개혁 논의 ▷9일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檢 소환 조사 ▷10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유출 문건에 한해 사무실 압수수색 ▷11일 -검찰, 유해용 전 연구관 유출 문건(통진당 소송 문건) 등에 한해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12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무실과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이 사용한 P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14일 -김종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사무실,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 사용PC 압수수색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명폰 사용정황 포착해 확보 ▷18일 -검찰, '대법 문건 유출' 유해용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 ▷19일 -검찰,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20일 -법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30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에서 USB 확보.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검찰,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압수수색 ▲10월 ▷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복구 시도…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USB·PC 포렌식 작업 ▷3일 -'양승태 대법과 원세훈 재판교감'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8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현재 주거지도 압수수색영장 기각 ▷15일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차장 1차 소환조사 ▷23일 -검찰 '사법농단 영장기각' 전담판사 고발건 특수1부 배당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26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27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 ▷28일 -검찰, 임종헌 구속 하루 만에 첫 소환조사 ▷31일 -검찰, 임종헌 위증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고발 요청서 접수 ▲11월 ▷4일 -검찰, 5일 만료 예정 임종헌 1차 구속기간 10일 연장 ▷6일 -검찰,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관련 인사자료 확보 ▷7일 -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9일 -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민일영 전 대법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1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과정 조사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12일 -'강제징용 재판개입' 김앤장 곽병훈 변호사·한모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14일 -검찰, 임종헌 1차 구속기소…공소장 242쪽·4개 범위 30개 혐의 ▷19일 -'강제징용 소송개입'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사심없이 일했다" -검찰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확보 정황 알려져 ▷20일 -'강제징용 소송개입'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조사 ▷23일 -'재판개입'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후배 법관들에 송구" -검찰 '법무비서관 최종 후보군',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 등 문건 확보 정황 알려져 ▷27일 -검찰, 법원에 법관 50여명 인사자료 임의제출 요청 ▷28일 -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정만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30일 -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두번째 압수수색 ▲12월 ▷3일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초유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공모관계 의문"…검찰 "반헌법 중범죄 규명 막아" ▷9일 '통진당 소송개입'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13일 -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세 번째 압수수색 ▷16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과정 조사 위해 참고인 신분 재소환조사 ▷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 사법농단 연루판사 3명 정직·4명 감봉·1명 견책…무혐의 3명 ▷20일 -'강제징용 재판개입'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조사 ▷21일 -'강제징용 재판개입'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재소환조사 ▷12월말께 -'강제징용 재판개입'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2019년

 

▲1월 ▷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7일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 후 추가 소환조사 ▷8일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기각 후 추가 소환조사 -지난해 11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12월 권순일 대법관 참고인 신분 서면조사 사실 알려져 ▷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전 대법원에서 입장발표 예고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로 무산 ▷11일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헌정사 초유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소환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소환 ▷1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청 나와 마지막 조서 열람 ▷18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23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법원 "혐의 상당 소명·증거 인멸 우려"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혐의 소명 불충분·범죄 성립 의문" ▷25일 양승태 구속후 첫 비공개 소환…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28일 구속 양승태 2차 소환…檢포렌식팀, 반년만에 대법원 철수 ▲2월 ▷6일 양승태 마지막 檢조사…설 연휴 뒤 박병대·고영한 함께 불구속 기소 ▷11일 양승태 구속 기소…'공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3월 ▷5일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불구속 기소…권순일 등 대법관 제외

 

https://news.v.daum.net/v/201903051544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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