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 재판 소식과 응원

같은 판사, 다른 판결, 성창호 판사의 모순에 시민들은 무조건 복종하라?

작성일 작성자 떠돌이시민들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1월 4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기소. 무죄 판결)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 징역 2년 법정구속)

 

양승태 구속 이후에도, 사법농단 규탄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동력을 실어준 성창호 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쓴 두 판결문이다. 그가 지난 1월 30일, 사실상 드루킹 일당의 ‘횡설수설’ 진술만으로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하면서 다시금 ‘사법적폐 척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작성중... 미완성

 

참고자료

MBC 스트레이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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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minnews.com/m/view.php?idx=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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