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 재판 소식과 응원

김경수 지사 보석 의미와 궁금증 7가지 정리(부제:함부로 비교하지 마 쫌)

작성일 작성자 떠돌이시민들

 

 

 

#김경수_항소심 #김경수석방 2019.4.17

(보석 허가 관련 법원 발표 전문은

이 글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다수 변호사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 포인트는

2차 공판까지 진행한 이후 결정됐다는 점.

도지사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일반 국민이라도,

재판 내용을 본 후 향후 무죄 가능성 고려하겠다는 입장 반영...

(재판 내용 중요!!)

 

보석은 일정한 금액의 보석금을 전제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보석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무조건 안 들어 줄 수도 없음.

(무조건 들어줄 수도 없음은 당연하고....)

 

시간이 길어져서 기다리는 입장에서 힘들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이 재판을 둘러싼 극과 극 반응 존재에 최대한 고민하면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법원다운(법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꼭 하고 싶은 말은 비교할 걸 좀 비교하라는 것.

보수 야당은 오죽 끌어들일 것이 없으면 이 재판에만 매달리나 싶다.

두 전직 대통령과 대체 무엇을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말인가?

매달릴 가느다란 동아줄이 그것뿐인가?

하긴 드루킹의 입 포함 몇몇 사람 입에 의존하여 정치를 해 왔으니....

 

빈약한 비교 논리도 불쌍하다.

차라리 법적으로 드루킹과 비교해서 형평성 운운하면 설명이라도 하지,

갑자기 등장하는 대통령급 이름들이라니...

 

(노영희 변호사 외, 관련 방송 MBN)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3811801

 

#정리1

(제발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 좀 하지 말자. 비교는 최소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비교하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아예 비교불가.

mb는 15년형으로 보석사유 부족,

구속만료 앞두고 시간상 어쩔수없이 허가(구금)

박근혜 대통령은 언급도 할 필요가 없다.

야당이 슬슬 억지 부리기를 시작했지만, 역효과 가능성...

 

김경수 지사의 경우 항소심 초반에 보석 허가.

이는 무죄추정 및 불구속 재판에 대한 재판부 의지가 반영된 것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417175710930?f=m

 

#정리 2

김경수가 MB보다 10배 많은 현금 왜?

재판부가 이유는 겉으로 안 밝힘.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

 

추측1ㅡ주거 조건이나 사람 접촉이 사실상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의식 "엄격한" 조건 느낌 주려는 의도..?

 

추측2ㅡ돈없는 피고인에게 부담이지만, 본인도 다른 구속요건보다 "일"이 우선이었을 것을 고려..?

 

YTN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JKZYoT10pLo

 

#정리 3

모 변호사에 따르면

보석 허용이냐 기각이냐 여부는 법적 절차를 합리적으로 따르되,

고민 결과 이제 '보석 허용'을 한다는 전제에서는 도지사 업무 고려한 것.

 

즉, 김경수 지사 석방 조건은

원칙적, 일반적 문구 & 도지사 업무 상황 인정.

사전 신고 후 해외 가능,

3일 이내 국내 출장이나 도내 행사는 보고 없이 기존대로 가능.

기사 제목처럼 창원에 손발 묶고 제한하는 것 아님

 

*기사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9041714467652526

 

#정리 4

mb는 임의적 보석, 김경수지사는 필요적 보석,

모든 면에서 비교 사안이 못 됨. 아예 다름.

자꾸 비교하는 언론들이 문제임.

 

아이엠피터에서 완벽 비교해 놓으셨네요.

https://t.co/jJ4rY7Sm9Y

 

#정리 5

야당 중 #정의당 #평화당 은 #김경수 지사 석방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 논평. 홍준표 지사와 비교할 때 도지사 구속은 과했다는 중론, 경남도정 복귀 기대.

 

#정리 6

보수 야당 자한당,바미당은 유치할 만큼 자극적 언어로 오버 논평을 하고 있지만, 이슈화나 타격감은 없다는 반응. 속으로 다 알면서 형평성 운운 코미디

 

*드루킹=직접 범죄. 다른 혐의(돈)포함 유죄 확실. 자료소유주체로 증거인멸 가능

*김지사=직접 증거 없는 법리 다툼, 무죄추정 우선

 

#정리 7

노영희 변호사, "현실적으로 보석은 필요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관점은 공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2심에서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래 이미지 출처

https://t.co/jJ4rY7Sm9Y

 

 

sora 님 트윗 캡처(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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