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 재판 소식과 응원

게임에서 이기려면? 피고인은 제대로 논리 세워야. 안 그러면 당한다(칼럼)

작성일 작성자 떠돌이시민들

발췌1

아무도 믿지 말라?! 무죄 변론이 드물다.

 

“요즘 무죄 주장하는 변호사가 없어.”

판사들이 가끔 하는 푸념이다. 법률가로서 전체 사건 틀을 두고 대담하게 논쟁하기보다 수사 재판 단계별로 세세한 법률적 테크닉을 제공하고 매 단계마다 돈 받아내는데(라고 쓰되 가끔은 ‘뜯어낸다’고도 읽는다) 더 집중한다는 힐난이 담겨 있다. 무죄 주장으로 세게 붙어줘야 판사도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그래야 판결이 더 발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발췌2

게임에서 지기 싫으면 무조건 제대로 입증해라.

 

세상 다시 없을 공명정대함으로 중무장해야만 할 것 같은 판결은, 실은 게임이다. 법리니 양심이니 하는 고상한 이야기가 들어설 자리는 의외로 적다. 무조건 입증해야 한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 해도, 증거 못 모으고 논리 못 세우면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당한다.

 

발췌3

공권력의 최고봉은 검사다.

 

더 많은 무죄 변론 이전에 더 많은 무죄 판결이 있었어야 했다.

거칠게 말해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검사가 잡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공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판사는 풀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보석이나 집행유예 같은 찜찜한 방식이 아니라 과감한 영장 기각, 무죄 판결로써 그리 해야 한다. 멀리 갈 것 없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검사 조서를 던져버리라”고 외친 건 바로 그 때문이다.

 

※판사들은 사법농단으로 판사들이 직접 법정에 서고 나서야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서야...

 

출처

사법농단 재판, 법원의 업보다 by조태성

2019.04.09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4081384774538?NClass=HJ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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