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海園)의 누리보듬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미국에 이용 당하지 말라!

작성일 작성자 레이찰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미국에 이용 당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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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jik***) 2019-01-14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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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다.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고통을 감안하고 금강산을 와 보고 싶어하는 남측동포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기위해 우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조건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이유는 남측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돈줄이 막혀 그것을 해결코자 양사안을 재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자기들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남측의 아쉬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해고 있으니 참으로 웃기는 짬뽕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김정은의 그런 제안에 대해 우리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을 하는 모양세다.그러나 현재 대북제재에 걸리므로 정상적으로는 양측(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으니까 편법이라도 써서 북한의 요구를 덜어주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모양이다.이른바 양측을 재개 하기는 하되 북한에 돈다발을 안기는 것은 지양하고 대신 현물이나 물자로만 댓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보겠다는 꼼수를 쓰는 모양이다.그리고 만일 문재인 정권의 그런 제안을 미국이 받아 준다면,그리고 현재 북미회담이 답보 상태고 한걸음도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해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드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그러나 미국도 그냥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 북한이 내놓을 댓가를 기대할텐데, 하지만 미국의 댓가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북한의 댓가 지불은 어떤 것이 될런지는 의문이다.아무리 미국이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해준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그 한 번 만으로는 결코 전면적인 비핵화 수순은 밟지 않을 것이고 기껏해야 미국이 작금 생각하고 있는 ICBM포기 정도로 이른바 스몰 빅딜을 할 가능성이 크다.미국으로서도 트럼프의 정권의 국내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의 그정도 제안이라도 감지덕지하여 2차 북미정상협상에서 마무리 짓는다면 트럼프는 아마 자기정권의 큰성과물로 여겨 만족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의 ICBM 정도의 협상에서 끝나고 앞으로 북한이 더이상 핵폐기를 거부하고 핵보유국으로 남게 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진퇴유곡에 빠진 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미국에게도 이용당하고 북한에게도 이용당하고 우리가 얻은 실익은 하나도 없고 디렘마에 빠질가능성이 커질 것이다.가만히나 있었다면 북한이나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괜스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편법내지 변칙으로 제안 했다가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잘못된 스몰 딜 때문에 우리만 입장이 곤란해질 공산이 커질 것이이다.북한의 요구를 들어 주려다가 비핵화는 고사하고 미국과 북한의 잘못된 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의핵보유국지위만 만들어 주고 미국한테는 배신을 당하는 꼴이 된다면 이보다 더 한심한 꼴이 어디 있겠는가?!그래서 중매를 하려면 잘 해야지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말이 괜이 나온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폐기 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비핵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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