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연령무관, 혼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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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연령무관, 혼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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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2020년 08월 11일 발표된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조건이

앞으로는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새롭게 개정이 된 것인데요,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살펴보자면,

 

첫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단,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소득은 소득세법 제 4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넷째,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100%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에서 50% 감면,

 

다섯째, 주택 면적이 60㎡이하로 제한이 있었으나,

취득세 감면 요건에 면적의 제한이 없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여섯째,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

- 7월 10일~8월 11일(법시행일 전날) 사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환급신청기간은 60일 이내)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종전법과 개정법과의 비교>

구    분  종    전 개    선(안)
감면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무관, 혼인무관)
주택가액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주택면적 주택 면적 전용 60㎡ 이하 주택 면적 제한 없음
감면율 50%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소득기준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감면기한 19.1.1~12.31 / 20.1.1~12.31 20.7.10(정책발표시점)~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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