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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통관-수출) 「금 수출통관 지침」시달

작성일 작성자 하얀바람구름

지침

재개정구분 제정

서비스여부 공개

담당자명 강봉철

담당자연락처 042-481-7843

담당자이메일 bckang@customs.go.kr

전문

금 수출통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금 수출통관 지침 1.

 

금 수출통관 지침

. 금의 종류와 현황

금의 종류

- 화폐용이 아닌 것

- 화폐용의 것

- 신변장식용 금제품과 부분품

외국환관리법 적용대상

 

 

품 명

세 번

금괴등

- 화폐용이 아닌 금

(1차제품, 가루)

7108.11

7108.12

7108.13-1090

7108.13-90

- 반도체 제조용 금()

7108.13-1010

금 화

- 화폐용의 금(원형)

7108.20-0000

- 금화

7118.90-1000

금제품

- 금제 신변장식용품

7113.19-2000

- 금 세공품

7114.19

- 기타 금제품

7115.90-1010

7115.90-9010

. 외국환관리법상 수출허가 절차

<무역업자>

무역업자(무역업신고를 필한 자)는 금 수출을 할 수 있음.

수출승인서(대외무역법 제16조에 의한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통관고유번호로 확인할 수 있음.

- 세관의 신고기준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개인>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금 수출은 불가능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나,

외국환관리법상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미화 10만불 이하 COD조건 (CAD, T/T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금 수출

- 미화 5만불 이하의 L/C방식 금 수출

- COD조건과 L/C방식을 혼합한 10만불 이하 금 수출 (다만,L/C방식이 5만불 상당이어야 함)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신변장식품중 개인의 일상적인 사용에 쓰이는 범위내에서

여행자가 출국시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없이 수출가능

 

. 수출통관절차

금의 종류에 포함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수출신고하여야 함

(미화 1,000만불미만 물품도 포함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생략 가능

1. 여행자휴대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용품과 면세가능범위의 물품

2. 우편물로서 소액기증면세 범위에 해당되는 물품

금에 대한 수출신고 접수시에는 외국환관리법상 허가대상 유무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허가면제대상은 수출승인서 또는 무역업신고필증 확인

-허가대상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확인

. 사례예시

<사례4-1> 영국인 K씨가 금괴(1) 20개를 휴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환관리법상 허가대상임

-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하여야 함

 

<사례4-2> 네팔인 Y씨가 금반지 1, 목걸이 2개를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 여행자휴대품의 신변용품과 면세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외국환관리법상 허가면제대상이며 신고생략대상임

금반지 10, 목걸이 10개등 동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신변용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환관리법상 허가대상이며 세관의 신고대상임

 

사례4-3> 무역업신고를 필한 자가 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 수출승인서 또는 무역업신고필증 확인으로 외국환관리법상 허가면제 가능

- 세관의 정식 수출신고대상임

<사례4-4> 한국은행 총재가 금모아 수출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집된 금 또는 신변장식용제품 등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 한국은행 명의 수출승인서 또는 무역업신고필증 확인시에는 외국환관리법상 허가면제 가능

- 상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재 명의의 허가가 있어야 수출 가능

- 세관에는 정식 수출신고 대상임

금 모아 수출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집된 신변장식용 제품을 국내에서 제련이 곤란하여 해외로 수출시 세번 결정에 경합이 생기는 경우에는 많은 쪽 세번으로 결정

 

 

관세 - 금 수출조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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