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평화 포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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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일상】

보스턴 평화 포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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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오피니언 리더 21세기 한반도 평화를 말한다> Panel 토의 내용


 

 

 

 

 

 

하버드 Ed Baker 교수: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조약 협상은 비핵화의 첫걸음”


베이커 교수는 한반도 평화관련 미국의 역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의 말과 행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말하였다.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지 말자. 한반도에 일어나는 잘못 된 일은 다 북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로, 미국도 잘못을 범했음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했다. 미국은 1958년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했는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미국은 종종 B-52와 B-1Bd와 같은 핵폭격기를 띄워 북한을 위협했다. 2005년에 북한과 한 9.19 합의 (1. 북한 비핵화 2. 북일 북미 수교, 3. 경제지원. 4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어기고, 미 재무부가 마카오 BDA 은행을 강요해 북한의 계정을 동결시켰다. 이는 미국이 협상을 먼저 어긴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최초의 핵실험을 실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결과로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체제 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되었다.


나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자이지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의 정책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 했는데, 북한이 2012년에도 위성발사를 시도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17일 유엔 연설에서 화염과 분노를 운운하며 북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우려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과 중재로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미국측이 요구함으로서 회담은 결렬되었다.


나는 민주당과 바이든 지지자이지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폴선언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바이든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대선토론에서 언급한 바 있기도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핵우산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이후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야말로 핵피해국가다.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대로 단계적인 접근이어야 하며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한다. 비핵화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하원결의안 152의 통과가 중요하다. 한국전쟁 종식 협상은 북한에 대한 양보도 호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종전과 평화조약을 위한 협상은 비핵화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종국에는 평화협정체결과 비핵화를 모두 이룰 수 있다.

 

 


Cole Harrison MA Peace Action 회장:


“미국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와 화해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어야”


한국은 시민의 투쟁과 참여로 군사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눈부신 민주주의 역사를 세웠다. 그러나,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은 정치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다. 남과 북은 모두 화해와 평화를 원하며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고자 한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평화와 화해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냉전적 사고와 미제국주의적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바라보며 전 세계의 지배적인 힘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한 새로운 냉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갇힐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은 미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인에게도 중요하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했다. 2016년 7700억 달러에서 2020년 9360억달러로 증가했다. 군비증강은 미국 국민의 경제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 주택, 교육, 환경문제개선 등과 같이 국민복지를 위해 쓸 돈이 군사비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남과 북이 이끄는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제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주한 미군을 철수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미국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려는 남북의 노력에 대한 방해를 멈추어야 한다.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MA Peace Action은 MA Korea Peace Campaign과 함께 한국전쟁 종식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하원의원 결의안 152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전체 52명, 매사추세츠주 2명, McGovern 의원과 Pressley 의원의 공동 발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었다. 우리는 또한 대북제제 해제와 전쟁연습인 한미군사훈련 중지, 북한여행금지 종료를 요구한다.

 

 


하버드 의대 박기범 교수:


“대북제재는 평범한 북한 시민의 삶을 피폐화하고 생명을 위협한다”


의사의 역할은 정치와도 연관된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의사로서 평화의 문제는 결국 생명의 문제이다.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의료현실은 암울하다. 예를 들어, 출산중 산모가 사망할 확률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8배가 높다. 기대수명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보다 10년이 짧다.


남북의 의료현실 격차에 문제의식을 느껴 북한 의료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 북측은 나의 의도를 회의적으로 보았으나 점차 나의 진심을 알고 신뢰를 얻어 실제 의료현실을 접할 수 있었다.


북한에는 자질이 우수한 의사가 많지만, 여러 어려움에 있어 의료활동이 지장을 주었다. 실력의 문제도, 자원의 문제도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어머어머한 자원이 있다. 북한은 가난하기에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발목을 잡는다. 지속되는 전쟁상태로 인해 북한은 국가 안보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기에 이는 국민들의 삶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미국과 전쟁 중이다.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는 북한을 미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느끼는 전쟁상황에 대한 공포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북한의 핵을 없애려는데만 촛점을 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바로 유엔제재이다. 일반주민 경제를 겨냥해 행하지는 제재는 일반시민들의 삶을 피폐시키고 생명을 위협한다. 이는 베네주엘라, 예멘, 시리아, 이란 등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평화는 건강과 의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화는 건강의 전제조건이다. 2018년만해도 제재와 재정삭감으로 4천명의 일반 북한 주민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제재는 비윤리적이며 비인도적이다. 팬데믹은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팬데믹과 관련해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현실은 광범위한 제재로 인해 의료지원과 남북의 협력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은 전면적이어야 하며 물류 및 규제장벽 뿐만 아니라 은행채널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다중이해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재정패키지는 충분히 커야하며, 프로그램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외교가 재개되어 북한주민의 인도주의적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Paul Heroux 시장:


“북한에 대한 비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마주하고 협상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헤루 시장은 2013년 8일간의 북한 방문 경험을 소개했다. 평양의 주요시설과 관광명소를 둘러 보았다. 그가 받은 인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씨 일가는 북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 생가를 방문했는데 마치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전경과 음악,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시, 마치 신을 모시듯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말하였다. 둘째,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미국이 도발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패배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북한과의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첫째, 체제변화에 대해 말하지 말자. 김씨 일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북한과 성공적인 협상에 필요한 자세다. 둘째,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세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자세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한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이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버드 Ed Baker 교수




Cole Harrison MA Peace Action 회장




 

하버드 의대 박기범 교수




 

Paul Heroux 시장




 

한문수 교수



 

전승희 교수

 



 

이승환 사무처장



 

유기준 보스톤총영사




 

 

 

 

 

 

 

 

 

 

 

 

 

 

 

 

 

 

 

 

 

 

 

 

 

 

 

 

 

 

 

 

11/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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