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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세월호 CCTV 조작도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라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또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증언을 하고 있는 윤지오씨도 제대로된 증인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은 윤지오씨의 호출은 받았지만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거 참.

그런 가운데 '자유조선'이라는 북한 반정부단체가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괴한들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의 범인을 자청하고 있어 논란인 상황입니다. 당시 괴한들은 북한대사관에 투자의사를 밝히며 자연스럽게 진입, 직원들을 결박하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훔치고 도망쳐 미국으로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FBI의 요청으로 그런 일을 벌인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조선 스스로 FBI에 훔친 것들을 넘겼다고 말했고, 스페인 당국도 FBI와 접촉한 것은 맞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무슨일이 벌어진걸까요?

개인적으로는 CIA도 아니고 FBI와 접촉했다는건 뭔가 이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도 FBI가 지시한 것으로 표현하진 않은 것처럼 미국측의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기 보다는, 스스로 북한대사관 침입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뒤 이후 CIA보다 상대적으로 접촉하기 쉬웠던 FBI와 접촉해 자료를 넘기고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도 자유조선이 북한 대사관을 침입하겠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며 '맘대로 해봐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실행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웠을수도 있고요. 여튼 사건의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역시 영화같은 사건이 아닐까 싶네요.

"생각해보면 이런 단체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웃긴 것 같고?"

대북특사가 중요하다 - 한미정상회담 그 다음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래저래 시끌시끌 했던 한 주였고, 각 당의 보궐선거 운동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한미정상회담이 4월 11일에 열리게 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속속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에 이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4월 1일에 백악관에서 쿠퍼먼 NSC 부보좌관을 만날 예정이며, 정경두 국방장관은 4월 2일에 미국으로 떠나 섀너핸 미 국방장관을 만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한미 양국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상황인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3월 25일에 중앙일보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론'에 불쾌해 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을 당분간 보지 않겠다는 '워싱턴 고위 소식통'의 언급을 보도하였는데요. 중앙일보의 그 기사 후 5일만에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을 만났습니다. 일정 조율과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기사가 나올 때는 이미 둘의 만남이 정해진 상황이었겠죠. 이게 뭔가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미국'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미국의 안보 전문가, 백악관 소식통, 고위 관계자...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하나의 의견으로 가치는 있지만 그것이 '미국의 생각'이 아님을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재야 인물들의 목소리를 가져와 현 정부의 행동을 흠집내려는, 정말 그런 의도밖에 없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 요즘인데요. 심지어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의견도 아닌 '한국 누구랑 미국 누구가 사이가 안 좋다', '미국 누가 불쾌해 했다' 이런건 헤드라인만 보고 무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트럼프 트윗이나 받아써라 으이구."

물론 '진짜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름을 밝힌채' 기사에 오르내리는 백악관 내 관계자들도 북한의 비핵화를 의지를 낮게 평가하거나 우리 정부의 중재론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미국 정치계의 전반적 인식이 북미대화 정국 자체에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속마음이 어떠하던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볼 의지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대북제재도 일부 철회했고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열리게 된 것이죠. 또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트럼프의 대화의지가 강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도 협상을 원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의 평화와는 무관하게 그저 '협상의 승리' 때문에라도 협상을 이어갈 생각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아랫사람 누군가가 현 정국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게 북핵 협상입니다.

자, 이제 미국과 우리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북미협상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겠죠. 어쩌면 협상은 여기에서 끝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시나리오, 포괄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 회담이 될텐데요.

다행히 요즘 이래저래 다양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고 있는 김현종 2차장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북 협상 전략을 정한 뒤 북한에 특사를 보낼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특사 다음은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되겠죠?

"그나저나 대북특사로는 누가 좋을까?"

핵심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으로 가게 될 특사가 들고갈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때 특사가 들고 가는 내용이 김정은의 마음에 들어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할 수 있는 합의를 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테니까요.

그럼 특사가 들고갈 내용, 북한이 '이 정도면 비핵화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빅딜을 원하는 미국,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는 북한... 그 사이의 절충점은 아무래도 단계적이긴 하나 그 단계가 크거나 향후 비핵화/제재해제 단계를 명시하는, 그런 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이야기 되었던, 영변 핵시설 완전폐기에 남북경협, 북미연락사무소, 그 정도에서 핵시설을 좀 더 폐기하고 일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추가됨과 동시에, 향후 단계를 명시하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찌되었건 미국에서 어떤식으로든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님 트럼프 역시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튕기며 협상력을 높인 것일까요? 그건 정말 먼 훗날 밝혀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동호 과기부 후보 철회, 최정호 국토부 후보 자진사퇴 -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이번 주 내내 화제였던 인사청문회...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화제였죠? 이름바 '김학의 CD' 논란이 그것인데요. 의원 시절에도 전투력이 상당했던 박영선 후보자의 면모를 옅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한번 터트려야겠다고 생각하긴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황교안 대표는 CD를 본 일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박영선 후보자 역시 CD 자체를 보여준건 아니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후에 해명했다.

박지원, 이용주 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에 의해

당시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가 유명했음이 확인되는 상황...

'CD 본 일이 없다'는 말로 교묘히 빠져나간 것 아닐까?"

하지만 논란은 이제 다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7명 마다 조금씩 논란이 있었는데, 끝내 문재인 대통령이 외유성 출장, 부실학회 참여 논란이 있었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편법 증여 논란이 있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죠?

확실히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가짜 학술단체 참석 여부를 묻는 청와대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청문회에서 제기된 그 밖의 의혹들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정책들에 대한 질의에도 부실한 답변을 했으니...

한편 최정호 후보자... 사실 집이 3채(세종 분양권 포함)였고 그것으로 큰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것이 문제로, 그 자체는 분명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어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처럼, 부인이 했든 누가했든 투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갑작스런 비정상 대출로 해당 주택들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부자인거고, 적잖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부동산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인거죠.

하지만 명백히 최근 현 정부의 기조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있던 집을 파는 마당에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부동산이 급등했던 지역들의 부동산을 3채나 가지고 있다는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죠. 현재 장관으로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처럼 강력한 부동산 정책 추진이 최정호 후보자로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른다고 고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드러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오른 후보자들의 다양한 의혹들이 논란이 되어온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가을에도 논란이 되었음은 물론, 박근혜 정부 및 이명박 정부에서도 논란은 계속되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이 확인된게 특이점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의 논란들은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비리, 논문 표절 등 안타깝게도 좀 많이 겪어왔던 부분들에서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위장 전입이나 투기 등이 잘한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국민들도 다수 해당될 정도로 만연한 문제들이어서 결국 '정도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죠. 장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랄까요?

하지만 이번엔 청와대 탓을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실 학회 참가 여부는 작년 전세계적으로 연구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를 후보자의 답변에만 의존했다는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 청와대에서의 인사검증 방식이 해당 인물을 제대로 탈탈 털어보기 보다는 '스스로 터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죠. 청와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뒷조사를 해도 부족할텐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허위신고' 때문에 지명철회를 했다고 밝혔지만, 그 자체는 잘한 판단이긴 해도 청와대를 속일 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부실학회 논란은 작년에 굉장히 학계에서 유명했기에,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밖에 없겠지.

그렇게도 장관 자리는 탐나는 자리인가?"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는 그야말로 앞서 말한 흔한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할 만한, 그 정도의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유명한 지역들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슨 정보를 몰래 입수한다던지 해서 한 투자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국토부장관 후보자였다는 겁니다.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3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현 시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후보자가 되었다는 것,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너무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검증을 하는 쪽에서 기본적인 커트라인만 넘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있는거죠. 진짜 한번만 더 생각했어도 거를 수 있었을텐데요.

너무나 당연히 거를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최정호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최근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앞서 말한대로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인식은 젊은 사람들은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만연해있는 사고이니까요.

"평생 전세살다 노후대책 겸 주거겸 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꽤 무리한 투자인데 그냥 직장인이었어도 이상하게 느껴졌을텐데

청와대 대변인이 그랬으니 여러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깨려 하고 있고, 그렇다면 스스로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모르는 것일까요?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도덕불감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탄핵 이후 들어선 정권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 정부입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고 하나의 시대정신입니다.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 열렸고,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 알고 있을텐데 '이 정도는...'이라고 생각해선 안됐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대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은 늘 논란이 되어왔습니다만, 이번엔 청와대의 문제가 두드러진 듯 하여 참 아쉽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말이 딱이죠. 7대 기준을 수정하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기계적 기준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1년전 시사정리

- 중국의 핵우산

{'18. 3월넷째주 시사} 김정은, 중국핵우산 원할까? - 체제보장 어떻게?

1년 전, 문재인 정부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일부 장소에는 가림막이 쳐지는 등, 북한 고위층이 온 정황이 농후했죠. 도대체 누가 온건지 여러 관측이 나돌다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방문한 것으로 굳어지던 상황에서, 알고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꽤 놀라운 일이었죠.

"나중에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김정은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고."

당시 중국은 북한에게 '패싱' 당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극한대립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줄이는 등 제재에 동참하자 말그대로 '삐친'거였죠.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미 대화정국에서 완전히 외면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오자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제멋대로 행동하는 국가라고는 해도, 중국같은 큰 국가와의 친교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에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건데요. 당시의 글을 한번 보시죠.

(전략)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즉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게 하려면, 북한이 핵이 없더라도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데,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했지만 사실 북한의 체제보장, 즉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 한국, 북한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전무합니다. 서울과 워싱턴에 김정은이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묻어놓지 않는 이상,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개입된다면 분명히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지금도 '북중방위조약'이 존재하나 북한이 전쟁상태에 놓여야 한다는, 즉 전면 침공을 당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살, 폭파를 비롯한 '코피 작전'과 같은 제한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 북중방위조약을 개정한다면, 즉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김정은이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리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이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얽혀있고요.

결국 전 김정은이 그를 협상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고 봅니다. 디테일하게는 굉장히 다양한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유사시 북한도 중국에게 국경을 적극적으로 열어준다던지... 북중방위조약의 재개정은 물론, 어쩌면 핵우산까지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후략)

"중요할때마다 방중을 했단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정은과 시진핑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전 3월에,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전 5월과 그 후 6월에,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전 1월까지 해서 총 네 번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마다 만난 것이지만, 회담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친교 과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김정은과 시진핑이 무엇을 두고 논의했을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쩌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기로 한 부분이 미국에게 포착되어, 그를 막고자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된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고요? 심지어 2018년 3월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훗날 밝혀지긴 하겠죠?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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