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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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위기

인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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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도시공원, 용지 해제…

지자체 대비책 마련 나섰지만 재정 부족으로 난항 예고

 

 

서울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의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상당수가

2020년 7월 시행되는 ‘자동실효제’에 따라 대거 사라진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조사ㆍ검토에 나섰지만,

검토 기간은 물론 재정 확보 방안이 미흡해 703.3㎢ 규모의 도시공원 및 도로ㆍ학교 용지 상당수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른 난개발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5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시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포항, 시흥, 청주, 김천, 진주, 보령 등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ㆍ정비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잇달아 발주했다.

 

공원과 도로, 학교, 수도, 녹지, 운동장, 체육시설, 자동차정류장 등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를 대비해 우선해제시설과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등

구체적인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문제는 12∼18개월 수준으로 계획된 과업수행기간은 차치하더라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이렇다 할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데 있다.

 

지자체가 공원 등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살리겠지만, 결국 비용(재정)과 연계된 것이어서

실효 대상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여건이 비교적 나은 서울시도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을 선별해 이에 따른 대안 모색을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만 공원과 도로, 학교, 운동장, 수도공급시설 등 장기미집행시설이

1478개에 달한다”며 “보상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택ㆍ도로와 인접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7월 이후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월 제주도에서 열린 41차 시ㆍ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자체가 도시공원 용도를 유지하려면 개인 소유의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난개발에 대처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민간공원의 용지 보상비 절반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한 시설은 내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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