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업보조금의 추악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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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농업 전반

유럽 농업보조금의 추악한 비밀

石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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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프랑스 브르타뉴의 본 마브리Bon Abri 해안에 널린 조류.




2017년 봄, 유럽연합의 환경운동가, 학자, 로비스트 단체가 친환경 농업 관행에 대해 기술적인 토론을 하고 있을 때,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다. 순간, 방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농업 로비스트가 반대했다. 관료들은 그에 투덜거렸다. 


그 지도는 유럽연합에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보조금과 오염을 나란히 보여주었다. 서로 겹치는 걸 부정할 수 없었고, 근본적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이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 문제에 제대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건가?


참석자들은 그 지도가 단체의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유럽연합의 자체 경제 모델을 이용해, 유럽의 관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근사치를 작성했다. 보조금이 가장 많이지급된 지역의 오염이 가장 심했다.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질산염 오염

Sources: Common Agricultural Policy Regionalised Impact (CAPRI) modelling system; data extracted by Torbjorn Jansson, at the 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친환경 보증서를 으스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과 낙관적 정책 입안 사이의 부인할 수 없는 긴장을 회피한다. 이번 달, 유럽의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에 맞서고, 멸종으로부터 생물종을 구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650억 달러(한화 약 75조 5040억 원)의 농업보조금 프로그램이다.  


유럽은 예산의 약 40%를 이 프로그램에 소비하는데, 뉴욕타임즈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유럽 전역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인수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혜택을 얻는 관료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해 유럽의 새로운 농업 장관은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농업보조금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 전역에 상처를 남겼다. 썩고 있는 조류가 프랑스 북서부의 해안에서 치명적인 가스를 방출한다. 점점 줄고 있는 조류의 개체수는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한다. 농업에서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다. 


발트해에는 수십 년 동안 농장에서 유출된 오염원으로 거대한 죽음의 구역이 형성되었다. 



매일 대폴란드Greater Poland 지방의 이러한 농장들은 분뇨를 생산하며, 이중 많은 양이 과도한 비료와 함께 토양으로 들어간다. 




폴란드는 발트해에 접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농지가 더 많다. 대부분의 대규모 축산 농장은 생산을 장려하는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는다. 





폴란드의 수로 대부분은 인근 농장의 토양에서 침출되는 질산염에 오염되어 있다.





이 수로는 두 개의 큰 강 -비스툴라Vistula 강과 오데르Oder 강- 으로 흘러간다. 폴란드에서 가장 긴 강인 비스툴라강은 질산염을 북쪽의 발트해로 나른다. 





발트해의 과도한 질소와 인의 존재는 조류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들이 일으키는 녹조와 적조는 너무 방대해 위와 아래의 사진처럼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조류가 분해되면 해저의 물속에 있는 산소가 고갈된다. 거대한 띠 모양의 발트해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구역이 되었다. 




폴란드만 문제가 아니다. 빨간선 모두는 근처의 농장에 의해 오염된 수로를 나타낸다. 유럽의 보조금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번 달 유럽 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기후 중립적(climate-neutral)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친환경 거래(그린 딜green deal)"를 발표했다.  


그녀는 "이는 유럽의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딛은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달에 도달하려면 유럽은 농장을 지나가야 한다. - 그리고 보조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수십 년에 걸친 강력한 이해당사자들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반대는 이미 폭넓은 계획으로 모이고 있다.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폴란드는 기후 중립적이 되기 위한 기한을 선정하지 않았다.


유럽의 관료들은 농업 예산을 "친환경화"하면 배출량을 줄이고, 초원을 보존하며, 야생 생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노력이 너무 모호하고 미흡하다는 내부의 감사는 무시하고 있다. 수년간의 과학적 연구와 내부 문서는 그러한 개혁이 실패했음을 밝혀 왔다. 


최근까지 유럽의 농업 위원이었던 필 호건Phil Hogan은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화를 "우리 모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했다고 이야기한다. 


호간 씨는 "우린 이제 그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질문은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이 농업 프로그램의 모순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2017년에 삭제된 지도에서 일어났듯이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길지의 여부이다. 


"그 지도는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유럽 환경국을 대신하여 지도가 발표된 회의에 참석한 환경운동가 파우스틴 바데포세Faustine Bas-Defossez 씨는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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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노르트 브라반트- 증가하고 있는 유럽의 생물다양성 위기를 평가하려면, 회색 부분을 확인하라. 여러분이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땅딸막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농지의 새(farmland bird)는 과학자들이 지표 종이라 부르는 것으로, 인류와 자연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자고새(partridge)의 개체군이 20% 감소하면, 과학자들은 우려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30년이 되지 않아 자고새의 개체수가 90% 이상 감소했다. 영국도 비슷한 감소세를 겪었다. 


네덜란드에서 사라지고 있는 새들. 

Sources: Institute for Water and Wetland Research, Radboud University; Getty Images | Note: Bird populations before 1990 were estimated in 1950 and in 1975.




야생 생물 보호단체 버드라이프 네덜란드BirdLife Netherlands의 생태학자 프란스 판 알레비크Frans van Alebeek 씨는 "우린 붕괴에 관해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생태학에는 전체 체계가 갑자기 붕괴되는 티핑 포인트가 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유럽의 농장은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지평선으로 펼쳐져 있다. 하지만 광대한 아름다움은 잘못된 것이다. 나비가 사라지고, 곤충이 죽어가 생물을 지원하는 먹이그물을 풀어 헤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자고새는 한때 도처에 존재하며 새끼가 씨앗과 곤충을 먹는 높은 생울타리에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농민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더 많은 토지를 개간해 생울타리와 꽃 및 키가 큰 풀들을 작물로 대체했다. 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해 토양 오염이 악화되어 자고새나 기타 조류를 위한 먹이가 남아나지않게 되었다. 




생태학자들이 야생 생물을 되살리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lmkerk 마을에서 관찰되는 왜가리.





버드라이프 네덜란드의 생태학자 프란스 판 알레비크 씨. 그와 동료들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집약적인 농업 지대 가운데 하나에 작은 농지를 임대해 생울타리와 꽃, 기타 특징을 추가한다. 





유럽연합 관료들은 야생생물에 대한 농업 정책의 끔찍한 결과를 약 209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2004년, 과학자들은 조류의 개체수 감소와 "농경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하여 농업보조금을 비난하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부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우울했다. 2004년 문서는 새로운 유럽연합 회원국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농경지의 야생생물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연구에 의하면 그 예측은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 보존 노력이 번번히 약화되었다. 2006년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이 야생생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토양법을 승인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소수당의 연합을 주도해 이를 막았다


2011년,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종의 감소를 멈추게 하고 복원시키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유럽의 관료들은 농민들이 초원이나 생울타리를 위한 작은 구역을 따로 마련하게 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로비스트들의 압력으로 농민들이 이 구역에 특정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되었다. 과학자들은 이 허점이 농민들이 보존 토지에서 계속 농사짓게 하기 때문에 정책을 파괴하고 있다고 한다. - 하지만 유럽의 관료들은 정책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그것을 성공이라며 환영했다




판 알레비크 씨는 "여기에 새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 여기에 나비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라고 이야기했다. "먹이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농업보조금과 지역의 조류 및 곤충의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네덜란드 바허닝언Wageningen 대학의 생태학자 앤 판 둔 씨는 "이론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실제로는 너무 실망스럽다."


몇몇 실험은 희망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생태학자 판 알레비크 씨는 평야가 펼쳐진 네덜란드에서 가장 집약적인 농업 지대 가운데 하나인 노르트 브라반트North Brabant 주에서 작은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 동료 및 지방정부의 관료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생울타리와 꽃, 기타 특징을 추가한다. 


여름철, 이 농장은 단조로운 작물의 대열을 깨뜨리는 빛깔과 질감으로 구별된다. 겨울철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조류이다. 까마귀와 비둘기,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거나 생울타리를 부리로 쫀다. 


판 알레비크 씨는 이 농장의 자고새 개체수가 매우 안정된 한편, 곤충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한다. 


그는 유럽 전역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농업 예산을 책정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내년도 생물다양성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큰 진전은 없었다"고 적힌 자체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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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지난해 말, 유럽의 관료들은 친환경 초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보여주고자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미래의 예산 가운데 25% 할당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이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에 가장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농업보조금을 진지하게 재고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프랑스 브르타뉴의 돼지 농장.




10월, 농지에 분뇨 슬러리를 살포하는 폴란드의 농민.




유럽의 관료들은 보조금의 일부에 기후변화를 해결하도록 자동으로 꼬리표를 다는 농업 예산을 작성했다. 감사들은 이 회계안이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그 방안을 지지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어려운 변화를 피하기 위한 "녹색세탁"이라 부른다. 


유럽연합의 자료에 의하면, 몇 년 동안 감소했지만 농업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농업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약 10%를 차지한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먹이를 소화하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방출하는 농장의 가축이 담당한다. 비료는 아산화질소를 배출해 기여한다. 썩고 있는 분뇨는 메탄과 암모니아를 배출한다.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

Source: Annual European Union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2017 and inventory report 2019, European Environment Agency.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마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축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일부 보조금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농업 예산의 환경 조치가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아마 2050년의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밝힌 이번 달에 발표된 끔찍한 진행 보고서에서 울려 퍼졌다.


유럽 환경청은 "추세를 누그러뜨릴 만큼 믿을 만한 대응을 내놓을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폴란드 북부의 농촌 숩코비Subkowy. 지난해 이 지역 전체가 "질산염 취약지"로 지정되었다.


 


발트해로 연결되는 폴란드 비스툴라 강의 하구.




농업의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은 심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올해, 네덜란드 국회의원들은 배출량을 줄이고자 가축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농민들이 트랙터로 헤이그의 거리를 점거해 네덜란드 역사상 최악의 교통난이라 표현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메탄과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실패했다고 밝힌 전 유럽 환경청장 야네즈 포토치닉Janez Potocnik 씨는 "나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언제나 '당신은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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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리언Hillion- 피에르 필립Pierre Philippe의 투쟁은 프랑스 북서부 해변에서 인간과 동물들이 죽기 시작하며 비롯되었다. 


녹색의 점액덩어리에서 사람의 시체를 건졌다. 승마자는 그의 죽은 말 옆에서 무의식상태로 발견되었다. 해변의 노동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조깅하던 사람이 쓰러졌다.


응급의인 필립 씨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 여름마다 조류가 브르타뉴 해변에 푸르른 점액을 뒤덮는다. 그것이 분해되면서 황화수소, 즉 몇 초 안에 죽을 수도 있는 유독 가스를 방출한다. 


필립 씨는 몇 년 동안 정부의 보건당국자들에게 위협을 인정하도록, 아니면 최소한 협의에 나서도록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거절했다. "그들이 문제를 인식하면, 간접적으로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다."


조류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농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7월, 프랑스 브르타뉴 해변에서 하루에 수집한 녹색의 조류.




앙드레 올리브로André Ollivro 씨는 10년 전 지역의 보건당국에 조류에 대해 문의한 일을 기억한다. 





브르타뉴 지역은 프랑스 돼지고기의 절반 이상과 젖소 1/4을 사육한다. 가축 분뇨는 밀과 옥수수 밭에 살포되고,이는 오로지 가축의 먹이로만 쓰인다. 이 덕에 브르타뉴 지역은 프랑스에서 최대의 질소 농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질산염은 녹조류의 먹이가 된다. 지역의 농장에서 유출되는 관개용수는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조류가 번성하도록 기여한다. 


해변 오두막을 소유한 앙드레 올리브로 씨는 10년 전 보건당국에 문의한 일을 기억한다. 74세인 올리브로 씨는 "아이들이 조류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몸이 아프다고 했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어지럽고 메스꺼워 했다." 이윽고 썩은 조류더미가 너무 높아져 해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되었다. 


정부 관료들은 그와 이웃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세탁기와 세탁물의 인산염에서 나왔다고 했다."


브르타뉴 농업국 대표 에드위지Edwige Kerbouriou 씨는 몇 년 동안 관료와 농민들이 농업 관행과 해변의 녹색 찐득이 사이의 연관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몇 년 동안 소송과 정치적 압력이 계속되며 국회의원과 업계 지도자들이 그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질산염 법안이 엄격해지면서 비료 살포 관행에 변화가 일어나 질산염 유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관련 관료는 오염 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그 지방의 해안 대부분은 환경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했다.


  



브르타뉴에서 계속된 소송과 정치적 압력으로 국회의원과 업계 지도자들이 농업과 독성 조류의 연관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브르타뉴의 농업 발전을 목격한 농민 앙드레 포숑André Pochon 씨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접근법을 위한 탄원을 시작했다.




유럽의 환경 관료들은 질산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고, 생산 수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들은 자신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현재 브르타뉴의 관료들은 조류가 썩어서 독성을 띠기 전에 굴삭기를 보내 조류를 걷어내고 있다. 올여름처럼 문제가 여느 해보다 심각해지면, 관료들은 해변을 차단하고 경고 표지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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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에서- 11월 어느날 아침, 배멀미가 난 해양학자 다니엘 락Daniel Rak 씨는 연구선 오세아니아의 동료들이 카메라와 센서를 발트해 바닥으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장비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라, 실험실에 들어간 락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해저에는 생물이 살기에 충분한 산소가 없었다. 그의 배는 죽음의 구역에 있었다.


카메라는 황폐한 경관을 드러냈다. 벌레도, 조개도, 연체동물도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 산소가 필요해 사라졌다."고 그는 말한다.




발트해의 황폐한 경관을 드러낸 수중카메라. 박테리아 군집만이 산소 없이 생존할 수 있다.



유일한 생물은 산소 없이도 번성하는 야광의 박테리아 군집뿐이었다. 해저에서 푼 흙에서는 썩은 달걀에서 나는 냄새가 났다. 


오래된 물이 담긴 욕조와 비교되곤 하는 발트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 가운데 하나이다. 1970년대 상트 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 폐수를 직접 버렸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렇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의 일부 유역에서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아졌다.


유럽 환경청에 의하면, 발트해의 일부가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200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발트해의 가장 큰 오염원인 폴란드는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받는 국가이기도 하다. 폴란드 관료들은 어떠한 상관관계도 부정하며, 국가의 농업부 차관 흐르자르드 자루즈키Ryszard Zarudzki 씨는 보조금이 "농민들에게 환경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다.


6년 전, 유럽 위원회는 질산염 오염을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폴란드를 법정에 세웠다. 폴란드 관료들은자신의 국가가 불공정하게 선정되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부유한 국가보다 단위면적당 비료 사용량이 더 적다고 강조한다.



폴란드 그단스크Gdansk 근처의 발트해에 접한 카크자Kacza 강 어귀.




연구선 오세아니아에서 수중카메라를 작동하고 있는 케저탄 데자Kajetan Deja 씨. 




하지만 최근 폴란드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이 "질산염 취약지"라고 선언하고, 농장이 폴란드의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인정했다. 


새로운 지침은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비료의 양과 사용시기를 제한했다. 농민들은 이제 반 년 동안 분뇨와 슬러리의 누출을 방지하고자 사일로에 저장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은 폴란드의 대폴란드 평야에 있는 대다수의 축산농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몇몇은 브뤼셀의 관료주의적인 침범이라며 그 요구를 비판했다. -그리고 폴란드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우리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되어야 했기에 브뤼셀을 놀라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젖소를 사육하며 새로운 규정이 폴란드의 생산성을 하락시킬까 염려하는 60세의 농민 엘즈비에타 바그로우스카Elzbieta Bagrowska 씨는 말한다. 그녀는 "그 규정은 폴란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를 먹고 아일랜드산 우유를 마시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유럽연합은 더 많은 먹을거리와 이윤을 생산하길 원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환경 개혁을 장려하게 한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다.  

 

전 유럽 환경청장 포토크닉Potocnik 씨는 "환경을 파괴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는 환경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한다. "왜 안 그러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의 하나인 발트해.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12/25/world/europe/farms-environ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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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stonehinge/873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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