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일본은 北핵개발 물자 대주는 짐꾼’. 북한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제’

작성일 작성자 道雨







과거 산케이, ‘일본은 北핵개발 물자 대주는 짐꾼’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제’
임병도 | 2019-07-15 08:19:1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하자, 일본 보수언론은 지난 4년간 한국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일본 ‘FNN'(후지뉴스네트워크)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의 수출관리 체계에 물음표가 붙는 실태를 엿볼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보수 언론이 공개한 자료는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입니다. 일본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정부 차원의 대북 밀수출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왜곡보도입니다.

오히려 이 자료는 한국이 무역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산케이신문 ‘ 일본이 北핵개발 물자 대주는 짐꾼 노릇한다고 비판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산케이신문 기사 ⓒ하태경의원실 제공



‘FNN’은 일본 보수ㆍ우익 성향 산케이(産經)신문의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과거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물자를 대주는 짐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7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甲·바른미래당)2009321일자 ‘산케이신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보면, 북한 등은 우회 루트를 통하여 핵개발 물자를 공수받고 있는데, 일본이 핵개발 물자 암시장에서 일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경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일본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 물자가 북한, 파키스탄 등 핵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수출 허가 신청이 연간 1만 건에 달한다’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수출 규제의 대상이 기업에 맡겨지고 있어, 제도 자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이 한국이 북한에 핵개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실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제’


▲2016년, 2018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나온 북한에 수출된 일본제품



2016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대함 미사일 발사 사진 속에 나온 군함 레이더는 일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2018년 보고서에도 화성-12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는 데 사용한 기중기도 일본 회사 제품이었다고 판명했습니다.

2014년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서 발견된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 구동기, 카메라, 배터리가 모두 일제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7월 13일 공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8년 자료를 보면, 일본 ‘동경진공’이 생산한 펌프가 북한에 재수출되어 북핵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회사는 제품이 핵개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출했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비난하지만, 실제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사용되는 부품에 일본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NSC ‘한일 양국 모두 조사받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국제 기구에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라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7월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라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보수 언론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정당하는 식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더 큰 문제가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있는 행태는, 공정한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으면 명징하게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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