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1990년대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사노맹 사건) 정리 : 조국, 박노해, 은수미

작성일 작성자 道雨




1990년대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사노맹 사건) 정리 :  조국, 박노해, 은수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이 다시 화제입니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백태웅 현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출범됐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의 목표를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보고, 1991년 3월 박노해, 은수미를 비롯해 11명을 체포했으며, 이듬해 1992년 4월 백태웅을 비롯한 주요 간부 39명을 체포·구속했습니다.

사노맹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명으로, 해방 이후 최대의 조직사건이었습니다.


사노맹 사건 당시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면서,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국 후보자 역시 1993년 6월 구속돼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백태웅 교수와 박노해 시인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99년 3월 1일에는 사노맹 관련자들이 모두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가 백태웅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사노맹에 관여한 은수미 현 성남시장은 92년 구속된 이후 6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당시 재판이 진행될때, 세계인권감시기구인 국제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조국 후보자를 양심수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94년 7월 ‘9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 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사노맹 관련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94년 연례보고서’에는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2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며 “사노맹은 정부 당국에 의해 ‘반국가 조직’으로 간주됐으며, 이 단체를 지지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3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사노맹과 관련이 없으며, 양심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당시 보고서에는 “6월에 국가보안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조국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양심수인은, 사회주의과학원에 소속됐다는 혐의와 소위 사노맹과 연관됐다는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한국정부에 정치적 수인을 구금하는데 이용하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수의 사례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록도 함께 있습니다.



실제 국제 앰네스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노맹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는 공안당국의 고문·조작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안기부 등에 연행됐던 인물들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 한 채,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고문에 못 이겨 사노맹에 가입했다고 허위 자백한 사람도 있었으며, 백태웅 교수도 당시 공판에서 진행된 취조 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져 3번이나 실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소장과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며, 결핵이 후두로 번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노맹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공안 조작 사건이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해묵은 공안 사건을 꺼내며 조국 후보자를 압박할 카드라고 쓰고 있어서, 국민들은 황교안대표가 역시 공안검사 답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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