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발 이해되나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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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발 이해되나 가야 할 길

道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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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발 이해되나 가야 할 길

 

‘고용절벽’ 청년들 박탈감, 분노로 표출
언론·정규직 노조 행태는 개탄스러워
정부, 일관성 지키며 고용위기 극복을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 분야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공사 직고용과 정규직 청원경찰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론 지형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이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 향상에 일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만하다는 점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이번 논란은 더없이 안타깝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하루 만인 24일 오후 참여자가 18만명을 넘어섰다. 인터넷의 공기업 취업 준비생 카페에도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은 이번 결정을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치열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것이다.

 

공기업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만큼 어려운 조건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과 맞닥뜨린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보안검색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은 업무 분야가 달라 서로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물론 공기업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다 보니 다른 분야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부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을 내부 인건비로 돌린다면, 실제로 늘어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보안검색 노동자의 급여도 평균 3.7% 인상에 그칠 거라고 한다. 필요한 채용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여론이 악화한 데는 ‘가짜뉴스’의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평균 연봉이 5천만원대로 오른다느니,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된다느니 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일부 언론이 이런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비판할 것은 엄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그것도 사실에 기초할 때의 얘기다. 사실과 거짓을 엄격히 가리고 갈등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언론의 올바른 자세다. 그래야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참에 다시 한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현실이 ‘정규직 로또 신화’의 본질인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죄악시하는 주장들이다. 본말을 뒤집는 왜곡이다.

 

공사 정규직 노조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의 94%가 정규직화됐고, 이 가운데 76%가 본사 직고용이지만, 노조가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며 반발한 전례는 없다. 자신들의 ‘몫’에만 골몰하는 것이 노조의 본분에 맞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지만, 이번에 더욱 크게 번졌다.

청년들을 절망에서 건져내려면 노동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일관된 방향과 중장기적인 목표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 2020. 6. 25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0815.html?_fr=mt0#csidx664de07c68073799f0dca48c05be2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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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인국공 정규직 전환은 매우 잘한 일...채용 공정성 해치는 것 아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지 3년이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은 불완전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깨고, 자회사를 통한 우회로를 열어주며 시간을 끌면서 야기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3년 전에 지금처럼 청원경찰법을 적용해 초기에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사측은 경비업법이 개정돼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 방침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배치된다.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자회사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동등히 적용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분명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고액 연봉 여부 등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선 “‘연봉이 5000만원’, ‘알바하다 정규직 전환된다’, ‘취업 길이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든다’, 이런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고용과 정규직화가 마무리되면, 대상자들이 평균(연봉) 3300만원을 받고 있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 의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000만원 연봉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더 이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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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조 "연봉 5천? 가짜뉴스 쓴 사람 노조원 아니다"

 

 

취준생 일자리 뺏는게 아닌데 마음 아파
보안요원, 알바 쓸 수 있는 업무 아냐
채팅방 조롱? 명예훼손.. 수사의뢰 예정
화장실도 못 가고 근무, 기여도 인정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원형(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 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준비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공기업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안검색을 담당하던 노동자 1900여 명에 대해 공항공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뒤에 직접 고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여기에 대한 반발여론이 지금 상당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규모 전환하는 건 또 다른 특혜다, 또 다른 역차별이다’라는 반발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받은 노동자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갈등,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입장을 좀 충분히 듣고 다시 바로 잡아야 할 원칙이 있다면 바로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이 결정된 1900여 명의 보안검색요원 직원을 대표해서 한 분 만나보죠. 노조가 있군요. 보안검색직원노조 김원형 공동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김원형> 네, 안녕하십니까? 보안검색노조 공동위원장 김원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서 각종 온라인 게시판, 곳곳에서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거 보고 듣고 계시죠?

◆ 김원형>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원칙 없는 특혜다, 불공정이다,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형>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가 취준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취준생들이 원하는 공사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직군으로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공사에 직접 고용이 되는 건 맞지만 직군은 사무직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원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출국장이나 환승장, 위탁 수화물을 붙이는 엑스레이 판독실이라든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별도 직군으로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다만 공사에서 직접 채용은 맞고요.

◆ 김원형>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다른 많은 오해들로 인해서 지금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상처를 입고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박종민기자

◇ 김현정> 상처를 입고 있다? 그 안에서는 어떤 말씀들 하세요?

◆ 김원형> 지금 여러 가지 루머들이 퍼지고 있는데. ‘알바생들이 로또 맞았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 김현정> 저도 그거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알바로 들어와서 190만원 벌다가 정규직 돼서 연봉 5000만원 받는다, 로또 맞았다. 서울대, 연·고대 다 필요없다.’ 이런 대화 나누는 채팅방 사진이 캡처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원형> 네, 사실 저희 보안검색이 알바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 면접, 280시간의 교육훈련을 거치고, 서울공항항공청에서 주관하는 인증평가를 통과해야지만 인증서를 발급 받고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알바00' 같은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굳이 하신 분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원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신 건 맞고요?

◆ 김원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아르바이트는 아니다?

◆ 김원형> 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는 오픈채팅방 내용은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 그거 자체는 사실입니까?

◆ 김원형> 가짜 뉴스입니다. 그 채팅방이 보안검색 노동자가 만든 채팅방이 아닙니다. 오픈채팅방으로서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아무나 참여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 김원형> 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1900여 명 정규직 전환되시는 분들한테 혹시 좀 물어보셨어요? 이거 쓴 사람 있는지, 아무도 없대요?

◆ 김원형> 네, 그렇죠. 기사나 그 글을 보고 ‘도대체 누가 우리 스스로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느냐, 과연 누구냐’ 라고 저희도 지금 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혹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럴 생각도 있으세요? 명예훼손으로?

◆ 김원형> 네, 지금 변호사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일단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됐다는 말씀이고 그거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잘못 알려졌다고 생각하세요?

◆ 김원형> 저희가 정규직 전환되면 500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3600에서 38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합의사항에 자회사나 직접고용 대상자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 김현정> 연봉 5000만원 이건 잘못된 정보다 그런 말씀.

◆ 김원형>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다. 그렇다면 정규직화를 한 후에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공평하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기회의 평등. 정규직으로 모집했다면 응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특혜를 주느냐.’ 여기에 대한 항의가 분노의 포인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원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취준생 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밀려오는 승객들 처리하기 위해서 6시에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까지 5시간, 6시간 동안을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시고 업무를 하거든요. 이 정도의 저희도 고생을 했고 인천공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바지를 한 부분이 있다, 인정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 김원형> 그렇죠. 그런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전문성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원형> 항공보안 초기 교육을 저희가 40시간을 받기는 하지만 이때 엑스레이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 평균 1년 정도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평가를 매번 합니다.

◇ 김현정> 짐가방 싣고 나면 엑스레이 쭉 통과하면 뭐 있는지 보는 거, 익숙해지는데 1년 정도 걸려요?

◆ 김원형> 네, 그 정도 걸립니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숙련도 쌓기까지의 노력. 그러면서 얻게 된 노하우, 이런 것들도 가치 있게 봐 달라, 그런 말씀.

◆ 김원형> 네, 그렇죠.

◇ 김현정> 정규직화가 되는 분을 잡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1년 아니라 2년의 고생도 고생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게는 왜 주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역차별이다’ 이런 박탈감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 김원형>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런 갈등들이 안타까운데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 김원형> 취준생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도 긴 시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그 전에는 저희 또한 취준생이었고 충분히 그 마음들 이해하고 공사와 저희의 현재 상황을 보다 보면 충분히 상생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원형>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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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필기로 정규직 됐다고 2배 더 받는 게 불공정"

 

"청원 20만명 넘은 건 정규직 전환 공격하는 조중동 가짜뉴스 탓"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직원 직접 고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기준 공항공사 정규직 평균 연봉은 9천100만원이지만, 전환 대상자는 3천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정이 이런 데도 20만명이 넘는 분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분노하는 청년들을 향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과 소통하며 절망에서 건져내 고용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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