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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추상 등의 상이등급 기준 일부완화

작성일 작성자 앞산




국가보훈처제2017-3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17.4.14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명질환자의 난청에 대한 등급기준을 50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조정하고, 다리 노출된 면의 추상(흉터)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명질환자의 7급 난청 등급기준을 50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조정(안 별표 4 2호가목)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명질환자의 최하 7급 기준을 중증도

난청기준(4050dB)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0dB로 낮출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명질환자의 난청 등급기준을 50dB에서 40dB로 조정함

. 흉터의 장애, 6급과 7급의 등급기준 중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의미 명확화(안 별표 4 3호나목)

흉터의 장애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 눈에 띄는 정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대면거리(2m)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리 노출된 면에 대한 등급기준 신설(안 별표 4 3호나목)

연구용역 결과에서 팔다리 노출된 면에 대한 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흉터의 장애, 7급의 등급기준에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 부위에 추상(흉터)이 있는 사람을 신설함

. 당뇨 합병증의 7급 등급기준을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결과로 각각 구분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앰(안 별표 4 5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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