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의료지원 범위

국비진료 대상

근거 법령

적용 대상자

의료지원 범위(보훈위탁병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 73, 74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지원

201271일이후 등록신청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10%본인부담

 

73조의2

상이등급 미달자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한 법률 제5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지원

201271일이후 등록신청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10%본인부담

 

51조의2

상이등급 미달자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한 법률 제17

애국지사

모든 질병 국비지원

518민주유공자

우에 관한 법률

34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지원

2016623일이후 등록신청하여 장애등급 1214등급을 받은자는 상이처외 질환 10%본인부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

특수임무부상자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지원

2016623일이후 등록신청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10%본인부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부상을 포함한 모든 질병 국비 지원

2016623일이후 등록신청하여 경도 판정을 받은자는 인정질병외 질환 10%본인부담

진료제외 질병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 타인에 의한 위해

- 유전(2세환자 제외)

- 군복무전 발생된 것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외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인정 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공상재해부상 제대군인

(등급미달 판정자)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지원

감면진료 대상

구 분

적용 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보훈병원

(약제비 포함)

위탁병원

(비급여약제비 제외)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면제

75세 이상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무공수훈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75세 이상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해당 없음

독립유공자

가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국가유공자

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

'12.7.1. 전에 등록신청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75세 이상 아래 해당자로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

- 625전몰자녀수당을 지급 받는 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자의 배우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도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가족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

2016.6.23. 전에 등록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해당 없음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

2016.6.23. 전에 등록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해당 없음

기타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

2016.6.23. 전에 등록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감면

본인부담진료비의 30% 감면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본인부담진료비의 90% 감면

75세 이상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창군자 및 장기

복무제대군인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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