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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작성일 작성자 앞산





1. 개정이유

보행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이등급(분류번호)을 정비하여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별표 3)

보행상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상이등급(분류번호)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적용대상을 확대함

나. 정부상징 문양 교체에 따른 복지카드 디자인 변경(별표 2)

각 부처의 상징체계를 정부상징 문양()으로 교체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복지카드 디자인을 변경함

다.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적용대상 확대(별표 2)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적용대 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자동차표지 수정(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등편의법」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를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별첨

국가보훈처 훈령 제 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카드 규격 및 도안

 

가. 규격 및 도안

◦ 복지카드의 크기 : 86㎜×54㎜(재질 : 플라스틱)

◦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필름 도포

◦ 보안강화를 위하여 IC칩 기능 추가

 

나. 기재사항

◦ 앞면 ┌ 정부상징 문양, 국가보훈처 문구

└ 카드사, 도로공사 로고, 신용카드 번호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 뒷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일반 기재사항

└ 발급일자, 사진, 부당사용 안내 등


 



구 분

적 용 범 위

적용대상

근 거 법 규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 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대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자치부)

 

 

 

개별소비세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7~10인승용자동차, 소형버스

(11~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중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 명의

보철용 경유 차량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6조(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주차료 감면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해당

상이1~7급

 

*지자체 조례규정으로 다를 수 있음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1대(본인 명의)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보건복지부)

 

(*보철용차량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구분

표지종류

적 용 대 상

독립유공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애국지사 전원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1급∼3급 : 전원

▫ 4급 : 1107호(110호), 1108호(110호), 4111호(107호), 5105호(701호), 6102호(113호), 8108호(109호), 8109호(112호)

▫ 5급 : 1109호(45호), 1110호(45호), 4112호(21호), 5106호(95호), 6103호(92호), 6104호(92호), 8110호(26호), 8111호(29호), 8112호(77호), 8301호(41호)

▫ 6급1항 : 1111호(123호), 4113호(122호), 5107호(704호), 6105호(117호), 6106호(117호), 8113호(47호), 8114호(36호), 8115호(116호), 8116호(121호),8117호(126호), 8201호(127호), 8202호(131호), 8302호(119호)

▫ 6급2항 : 8118호(30호), 8119호(40호), 8120호(49호), 8121호(53호), 8203호(67호), 8204호(59호), 8303호(37호), 8304호(60호), 8305호(65호)

▫ 4급 및 5급 중 6급1항 이상의 다리장애 또는 양다리에 6급2항

이상의 다리장애를 복합판정 받은 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5․18

민주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1급∼3급 : 전원

▫ 4급 : 1호, 5호, 7호 / 5급 : 1호, 3호, 5호, 6호

▫ 6급 : 1호, 4호, 6호 / 7급 : 1호, 9호, 10호, 11호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중추신경장애ㆍ뇌경색증ㆍ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무혈성괴사증, 고혈압에 해당하는 자 중 중등도 이상 판정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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