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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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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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총리령 제158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진료비용 중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총리령 제158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용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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