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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관심있는 가족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의 개입방법의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작성일 작성자 원선생

 

 

 

관심있는 가족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의 개입방법의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 주제 :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법 >

 

1. 다문화가정의 의미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정의 현황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 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다. 결혼이민자가정이나 이주노동자가정은 빈곤한 가정이 많다는 것은 다른 빈곤가족들이 겪는 인권 사각지대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3.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 급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의 증가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 작용)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함.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의 증가 배경이 됨.

 

4.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문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부진

경제난

가정폭력문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집단따돌림문제

사회적 편견

혼인무효소송 급증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폐해

빈곤의 세습 문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도덕적 해이

 

5.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 중앙정부

부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부

명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추진 목적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및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 아동양육교육, 가족상담 등) 육아정보 나눔터를 통한 육아관련 서비스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실시

사업대상

국제결혼 가정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다문화 가족 및 자녀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가족

결혼이주여성 가족 및 자녀

사업내용

-도 단위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활성화

-KSL반 및 특별 학급운영

-연구학교 운영-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및 보급

-다문화 교육 센터 설치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총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정

-기존사업(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등)

-기타사업(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다문화가족 및 자녀 프로그램 제공 연계 등)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 지도할 교육도우미 운영

-언어교육, 문화교육,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

-부부교실, 가족캠프실시

-한국어 강좌개설, 운영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주여성 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7)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2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811월 다문화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자녀 양육기

: 다문화 가족 자녀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을 배양하며, 영유아 보육, 교육 강화, 부모와 자녀 건강관리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자녀교육기

: 아동의 언어 · 학습·정서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빈곤· 위기아동·청소년지원,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가족해체시

: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보호,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동반자를 육성 · 활용하였다.

 

6.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실제 예

 

 

어학능력 등 활용할 일자리 없어

7년차 중국 출신 주부 정문연(34·경북 상주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3년 국가대항 축구대회에서 중국 국가(國歌)를 부르기 위해 입국했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난 그는 수준급의 성악가였다. 또 한국어와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등 언어실력이 탁월했던 터라 남편을 따라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다재다능한 끼를 살릴 기회는 많지 않았다. 지역 내 농민 행사 등에서 간혹 공연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정씨는 다문화여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을 느끼면서 대외활동을 꺼리게 됐다고 한다. 남편인 이남주(44)씨는 주변에서도 이주여성의 모국에 대해 비하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아내는 5살 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자신과 같은 차별을 당할지 모른다고 걱정해 외국인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결혼 이주여성 중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57%이고 필리핀 등 일부 국가 출신 여성은 대졸자 비율이 70%에 가까운데도 이들이 어학능력 등 재능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을 통해 마련해주지 못한 점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6. 다문화 가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것 부분

1) 국가차원의 지원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외국인 신부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마련과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각 지자체에서 나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 예절 등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교육은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가족 모두가 교육 받아야 한다. 또한 2세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의 체계적인 방향을 잡아 계속 진행해 나가야겠다.

 

2)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는 언어습득지체를 겪고 있는 아동이 많다. 언어습득지체는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어 방문교사 프로그램은 5개월 과정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1년 과정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한 번 받고 난 후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어 방문교사 프로그램 외에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단계별언어별 한국어교재 발간 및 보급을 통해서 지속적인 언어습득 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예로, 외국인 아동에게 사회복지시설 혹은 교육대학생이 실습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을 아동에게 실행하기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방학기간에 한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방과 후 활동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나마 이러한 개인 언어교육을 받는 것도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복지혜택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일부 가정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는 내가 찾아가기보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많은 복지활동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찾아가는 방문교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3) 사회적 인식의 변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이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개개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시민단체가 나서거나 방송 등 을 통해 관심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론보도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집중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매체가 바로 방송이 아닐까 싶다. 현재에도 TV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몇 년 전 추석특집으로 방영되었던 <하노이순부>는 베트남처녀와 한국 남성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또한 KBS <산넘어 남촌에는>는 베트남 처녀가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현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전원드라마가 현재도 방영되고 있다. 또한 예능과 다큐를 통해 SBS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KBS<러브 인 아시아>는 실제 다문화가정이 직접 출연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실제 가정의 행복에도 기여하며, 시청자에게 긍정적인 다문화가정의 모습을 전달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KBS <미녀들의 수다>는 이야기 주제를 선정하여 토크형식으로 외국의 다문화를 재미있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정부나 시민단체는 문제가 있는 다문화 가정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의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7. 현재 개입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선택한 이유는, 같은 땅 아래 살면서 외국인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인식과 편견으로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 되었던 것처럼, 외국에서 한국인이 피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의 다문화가정은 16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의 자녀수는 58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랜 관습 때문에 한 핏줄만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다문화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2세에게까지 거부감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적응도를 묻는 한 조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불과 47.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분명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현재의 다문화가정에대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국제결혼은 매매혼형태다. 국제결혼업체가 중매에 나서 동남아시아 위주로 신부를 구해오는 것으로 외국인 여성을 돈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사랑으로 형성되어야 할 가정이 시작부터 물건을 사들이는 것 마냥 소유형태로 전략되는 것이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은 국내 농·어촌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사람들이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 100명 가운데 36명이 지난해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았다고 한다. 이들 이주여성의 다산(多産)이 계속되면 2020년에는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가량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채워질 전망이다. ‘늙어가는 농촌안에서 이주여성들의 역할은 나날이 주목받게 될 것 이다. 반면 농촌 이주여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에 지친 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의 편견 어린 시선에 또 한 번 상처 받는다. 농촌 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내는 다문화 여성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회는 내가 사는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같은 땅,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피부색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행복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미 우리한국은 다민족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회의 일원이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아이들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랜 관습 때문에 한 핏줄만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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