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도 매달 원금 나눠 갚아야… ’40년 주택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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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매달 원금 나눠 갚아야… ’40년 주택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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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매달 원금 나눠 갚아야… ’40년 주택대출' 도입

최형석 기자 입력 2021.01.20 03:00 조선일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상환 부담을 높여 신용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이런 내용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누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행한 원금분할상환 방식을 신용대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받아 이자와 함께 원금도 나눠 갚아야 한다면 돈 빌리는 사람 부담이 커져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분할상환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 금액 기준 등 세부 사안은 추후 결정된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쓴 금액에 대해서만 월 이자가 부과되는 형식이라 원금을 갚아서 줄이게 되면 한도를 정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신용대출 규모는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2주 만에 2조원 가까이(1조8804억원) 급증했다. 금융 당국이 전체 은행권에 주문한 월별 신용대출 증가액 한도(2조원)에 근접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규제와 별개로, 금융위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대출 만기를 30~40년으로 늘려 월 상환 규모를 청년들의 소득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젊은이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를 안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연장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이미 시행 중인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한시적 금융 지원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 상환이 유예된 (대출금) 4조원 정도는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감내할 수 있다”며 “이런 한시적 조치들이 정상화되더라도 연장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상환 요구를 할 게 아니라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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