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끼노토리시마 그리고 이어도와 해양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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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民族史(東方史)/우리歷史를 바로 알자!

[스크랩] 오끼노토리시마 그리고 이어도와 해양주권

黃天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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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끼노토리시마 그리고 이어도와 해양주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영토가 필수이다. 그 영토를 중심으로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하며 영토와 접해있는 바다를 영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12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1해리는 1.852KM이다. 다만 영해에 있어서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는데 대한해협의 경우는 폭이 좁아 3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영해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하면 1977년부터 유엔의 해양법을 적용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있는데 유엔에서는 200해리를 적용한다. 이 배타적경제수역은 주권과는 관계없이 해양에 대한 경제권에 해당이 된다. 어자원과 해저의 광물 등 200해리 이내의 모든 수자원에 관한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동아시아에서 해양주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본토의 4배보다 큰 해양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한 것이다. 일본의 동경으로부터 약 1700KM 떨어진 오끼노토리시마는 2미터, 5미터의 작은 암초인데 수면 밖으로는 겨우 70cm만 나와 있어 조그마한 파도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은 오끼노토리시마를 준설을 통하여 섬으로 만들었다. 최근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섬을 만드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오끼노토리시마)으로 부터 다시 200해리를 적용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니 해양영토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 남서방향으로 이어도라는 섬이 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섬은 아니다. 수중 4.6m 아래에 있다 보니 파도가 크게 쳐야 겨우 보이는 암초이다. 지금은 정부에서 구조물을 세워 해양과학기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물로서 영토로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 우리는 해양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이어도를 준설하여 영토화 시켜야 한다. 수심이 50m 정도로 낮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 되지만 이미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섬을 만들어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터라 내응 논리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는 지구의 자원 소멸로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행사를 못하고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축소를 의미하는 식민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말로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주권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이어도를 일본과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잇는데 진작 우리가 영토화 하여야 하는 이어도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반공식별구역조차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2월 8일에야 선포를 한 것을 보면 분명 대한민국은 미친 국가이다.

1997년 10월 김영삼 정부시절 일본과 합의가 되어 IMF로 협정을 미루었다 김대중정권 시절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도 파기 되어야 한다. 그 당시 김영삼정권은 독도를 제외한 울릉도를 기선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정신 나간 짓이다. 이를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다시 바로 잡아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고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국제적으로 선포하여 해양주권을 지키고 있는 상태이다.

영토문제는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다. 치정자들이 영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하였으면 한다. 특히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다.

이어도를 준설하여 해양영토를 넓혀야 한다.
해양주권이 우리의 미래이다.

청도 장계황 /행정학박사

 

 

 

 

 

출처 : 사)우리 역사당
글쓴이 : 신비주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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