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도를 정립하다(독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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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民族史(東方史)/우리歷史를 바로 알자!

[스크랩] 독도를 정립하다(독도 바로알기)

黃天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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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정립하다(독도 바로알기)

 

독도는 우리 고유의 고토이다.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512년에 지금의 강릉인 하슬라의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 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 영토 개념은 해상에서 볼수 있는 섬까지였다고 한다. 지금도 맑은 날 삼척이나 강릉의 백두대간에서 보면 울릉도가 보인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471년 삼봉도(三峰島)와 1794년 가지도(可支島)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울릉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하도록 정하였는데,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돌'을 '독'이라 하여 전라도 남해안 출신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으며,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獨島)'가 되었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영토의 관리 기본은 지적활동이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이다. 지적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호적과 더불어 국가를 이루는 기초로서 국가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과거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2년에 행정구역 개편과 지번을 별도로 부여하여 지금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지 부 터 96번지까지 94개의 본번와 7개의 부번로 형성되어 전체 101개의 지번이 부여 되어 있다. 1번지 부 터 96번지 중에서 35, 36번지는 30번지에 2005년에 합병되어 현재는 결번이다.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90.1%인 91개 필지, 잡종지가 7개 지번의 6.9% 대지가 8필지로 8%를 구성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부 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여 현재 지적 관리를 하고 있다. 권리적 현황으로는 1961년 4월 1일부터 국가에서 관리하기 시작 하였는데 이후 건설부, 항만청, 해운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1996년 11월 13일 부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1905년부터 지적을 관리 하여 왔는데 이를 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독도에 대하여 무조건 우리의 영토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 하여야 하며 증명을 하여야 우리의 영토로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개략 영토의 주장은 역사적 관점에서의 주장, 실효적 지배 관점에서의 주장, 지적관리측면서의 주장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실효적 지배논리와 역사적 관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만 너무 치우쳐 있다.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를 분석 하여 보면 지적관리에 의한 국제법 적용이 엄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지적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독도에 대하여는 더욱 그렇다.

독도는 단군조선 이래 우리의 땅이다.

청도 장계황 / 행정학박사

 

 

 

출처 : 사)우리 역사당
글쓴이 : 신비주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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