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만 민주당의 친일 자산 몰수정책과 우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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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만 민주당의 친일 자산 몰수정책과 우리의 현실

黃天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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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주당의 친일 자산 몰수정책과 우리의 현실

 

동아시아는 일본이라는 불편한 이웃과의 문제가 수백 년 내려오고 있다. 부동산학문에서 동기감응론에 의하면 이웃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는 풍수리적으로 불편한 이웃과 함께 있어 우리 자신이 아닌 그들을 통하여 나라가 내내 시끄럽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일본으로부터 나쁜 기억이 있으며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식으로 정상적인 독립을 하여 국가 체제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다. 이 시기에 우리는 48년도에 남북이 각각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우리는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하였다.

한일 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후에 일제 강점 하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보상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한일협정 과정에서도 보상금 3억 달러라는 보상금을 놓고도 적은 액수라는 비판이 있었다.(2억달러 차관제공, 민간차원의 2억달러 추가) 한일협정의 내용 중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불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를 통해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은 후일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에 의해 징병 혹은 징용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청구권문제와 함께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도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현재, 일본 측에서는 한일 협정을 통해 모든 보상을 마쳤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 중이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일 수교의 조건으로 이승만은 20억 달러를 요구했고, 장면은 28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필리핀은 14억 달러를 받았다. 한편 북한은 계속해서 일본에게 과거사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이 있었고, 이 밀약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협상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 보상금 외에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 6,600만 달러를 받아 공화당을 창당하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 한일협정을 공화당 창당자금으로 팔아먹은 매국노인 셈이다. 이 자금은 공화당 창당자금의 약70%에 해당하는 자금으로서 지금의 세누리당의 자산인 셈이다.

대만은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 하였고 새 총통은 친일과 독재로 모은 국민당의 자산을 몰수 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당 자산을 몰수 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우리도 새누리당 자산을 몰수 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자신은 말도 안 되는 한일협정을 팔아서 공화당을 만든 자산으로 충분히 몰수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자산을 매각하여 위안부 할머니나 독립운동에 참여 했던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정체성은 법통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초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자금으로 당을 세워 오늘날 까지 이어오고 있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다. 악의 무리들과 뒷거래를 하면서 한일협정을 맺엇으니 바른 협정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통을 바로 세워 한일 협정을 무효로 선언하고 일본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자금을 처리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청도 장계황 / 행정학박사

 

 

 

 

 

 

출처 : 사)우리 역사당
글쓴이 : 신비주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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