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윤인환의 약속]저출산 고령화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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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윤인환의 약속]저출산 고령화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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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셋 중 하나는 대학교육은 물론 병역 부담까지 덜어 주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한 부부당 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력이 저하되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절대인구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2000년에 전체인구 가운데 71.7%(3300만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살)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2050년에는 240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더라도, 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조차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이루어 집니다. 생산성 증가율이 인구감소율을 초과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벌이지 못한다면 종국적으로 경제가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출산은 세대를 잇는 인류의 지속뿐 아니라 '생산'이란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저출산에 대비해야만 20·30년 후에 예상되는 인구 감소와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비 부담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 교육비 증가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치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4.4%입니다. 그러나 민감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으나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윤인환의 약속

 

  인구가 감소하면 사람 수가 줄고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것 말고도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의 경우 국가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인재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여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3자녀 중 1인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병역 혜택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공교육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교육에 대한 서민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출처 : 윤인환 평화통일가정당 18대총선 예비후보
글쓴이 : 윤인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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