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兩極化 現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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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兩極化 現像)

昔暗 조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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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兩極化 現像)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社會),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산업화(産業化)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절대 빈곤이 약화되고 ‘중산층’이 형성(形成)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가 벌어졌으며,

미비한 사회복지(社會福祉)제도로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더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소득,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였고,

조세정책(租稅政策)상의 부의 재분배 기능은 거의 강화되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兩極化 現像)은 2011년 현재 더욱 심화되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양극화현상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을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대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최상위 10분위와 최하위 분위의 계층 간

소득 격차(所得 隔差)는 10.67배에 이르며, 도시 근로자가구의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08년에 14.3으로 증가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보면,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인구의 1% 정도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토지 소유의 집중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관련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深化)시키고 있다.

 

더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관행화된 정규직(正規職)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이른바 ‘88만원세대’를 비롯한 근로 빈민(貧民)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같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에 전체 임금 노동자의 26.8%에서

2005년 36.8%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0% 정도가 되었다.

 

이런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불안정한 소득과 차별적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공식, 비공식적인 상시적 해고 위험으로 안정적인

미래의 소득과 노후의 삶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狀態)에 처해 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한 삶을 완화해주기 위한 국가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및 사회복지제도는 2011년 현재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21.5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목표의 9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을 촉구하고 있다.

 

출산율은 2008년에 1.19에서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여 인구절벽(人口絕壁) 시대를 맏고 있다.
즉 양극화현상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希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양극화현상은 여성, 노인들에게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과 낮은 취업률, 조기 퇴출 당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위기는 사회 문제(社會 問題)가 되고 있다.

한편 산업ㆍ기업간 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업종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익성, 투자액의 차이,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간의 성장률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산업ㆍ기업간 양극화현상은 한국의 ‘재벌’체제에 의해서

강화(强化)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 부문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부문의 노동자간 소득, 고용 등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 내에서도 노동자의 하청화,

비정규 임시직화가 만연하여 이른 바 폭넓은 ‘중산층’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새롭게 늘어나는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지게 되어 자산 소득자와 임금 근로자간의 경제적( 經濟的) 불평등(不平等)은

개선(改善)되지 못 하고 있다.

역사서에서 경제 분야를 기록한 부분이 식화지(食貨志)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에서 비롯되었다. 『한서』 ‘식화지’는 홍범(洪範) 팔정(八政)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식(食)이고 두 번째는 재화(貨)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고대에도 경제 문제를 중시했다는 뜻이다.

 『한서』의 이런 서술 체제를 본떠 ‘식화지’를 둔 역사서가 고려사(高麗史)다.

세종~문종 연간에 편찬된 『고려사』 ‘식화지’에는 고려 말의 토지제도를

비난하는 대목이 많다.

“요즈음 들어 간악한 도당들이 남의 토지를 겸병함이 매우 심하다.

그 규모가 한 주(州)보다 크며, 군(郡) 전체를 포함하여 산천(山川)으로

경계를 삼는다”는 대목도 있다.

 

 한 집안 소유 농지가 한 주보다 크다는 것이다. 소수가 거대한 토지를

과점(寡占)하면 대다수 농민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고려사』 ‘식화지’에는 간관(諫官) 이행(李行) 등이 호강(豪强)한 무리들은

끝도 없는 농지를 차지했지만 “소민(小民)들은 일찍이 송곳 꽂을 땅도 없어서

증무입추지야(曾無)부모와 처자가 다 굶주리고 서로 헤어졌으니 

신 등이 심히 애통합니다”라고 상소한 내용도 있다. 고려사』

 

신돈(辛旽)열전’은 “(노비로 전락한) 백성들이 병들고

나라가 여위게 되었으며, 원한이 하늘을 움직여 수해와 가뭄이 끊이지 않고

질병도 그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려 전체의 재화(財貨) 생산량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소수

권세가가 재화를 과점(寡占)하면서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을 움직여 나라가

망할 지경에 도달 했다는 것이다.

 

 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黃順常) 등이 상소를 올려 “식량을 족하게 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는(足食安民之道)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우왕(禑王)이 재위 14년(1388) “근래 호강한

무리들이 남의 땅을 겸병해 토지제도(田法)가 크게 무너졌다”면서

 

그 폐단을 구하는 법을 반포한 것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왕조가 붕괴될 위기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 왕실은 끝내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해 요즘 말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정도전(鄭道傳)과 조준(趙浚) 같은 역성혁명파 지식인들은

토지 문제 해결을  신왕조 개창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렇게 고려는 개국 474년 만에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섰다.

동양학에서 양극(兩極)은 남극과 북극을 뜻하는데 둘은 지구 맞은편에 따로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나라 안의 양극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어 1월 1일 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지만,
알바생들은 하루 3~4시간 2~3만원 한달 수입(60~80만원)이라도 최저 임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니  영업자{營業者}나 알바생이나 
다같이 힘든 시기인 듯싶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초창기 대불황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보면 공기업과 대기업 CEO와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임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포함돼 그들이 수천억에서 수조원
손실을 일으켜도 그들이 챙긴 연봉과 퇴직금, 수당과 스톡옵션 등을 합치면
노동자 평균보다 수백 수천 배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라 어쩔수 없다지만, 임금격차가 수백 수천배를 넘는다는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빈부격차 1위  자살율 1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찌가 아닌감!

최저·최고 임금 격차가 30배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살찐 고양이 법'을
국회가 다시 만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CEO와 경영진들이 더 많은 연봉과 퇴직금을
챙기려면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돈도 많아지는 것,
임금 격차를 줄여 부(富)의 쏠림 없는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2021년 2월 일
석암 조 헌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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