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南 유일한 대응은 말로만 '혹독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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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北 미사일발사] 南 유일한 대응은 말로만 '혹독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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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오판 막을 길은 유엔 강력 제재"…

北 경고·中 압박(종합)
연합뉴스 | 2016/02/04 14:45페이스북


'혹독한 대가' 방법론으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 재차 강조
"北, 제재논의 중 도발 공표한 건 유엔제재 두렵지 않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인 4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시 생존보장'이라는 틀에 각 국이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혹독한 대가'가 내포한 방법론은 결국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유엔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도발 강도를 높여나가게 된다는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유엔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일정부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는 유엔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jamin74@yna.co.kr]


北 장거리 로켓 우리 영토에 낙하시 요격 가능할까?
연합뉴스 | 입력 2016.02.04. 16:48 | 수정 2016.02.04. 17:35 
 
PAC-2(요격고도 15㎞), 100㎞ 상공 장거리미사일 요격 한계
PAC-3(요격고도 30㎞∼40㎞), SM-3(500㎞) 도입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이 영공을 침범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는 높은 고도의 장거리 미사일을 맞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확실히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미사일방어(MD) 능력을 강화하는 데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브리핑하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패트리엇 미사일 실사격훈련 (보령=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2015년 10월 오전 충남 보령 공군 대공사격장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이 날 공군은 가상 적 항공기인 무인표적기에 패트리엇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모두 명중시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잔해의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할 경우 요격하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했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약 15㎞로, 목표물 근처로 날아가 폭발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편형' 유도미사일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함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그러나 PAC-2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낮아 높은 상공을 날아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 대변인도 "(북한이 예고한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백령도를 통과하는데 고도는 약 180㎞로 추정된다"며 "국제적으로 영공은 보통 100㎞ 상공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 군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미사일이 예정 궤도를 이탈해 저고도로 우리 영공에 진입할 경우 이를 공중 파괴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저고도로 우리 영공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PAC-2 미사일를 이용해 효과적인 요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문 대변인도 "현재 보유 중인 제원으로는 100%는 어려워도 부분적으로는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군의 요격 능력에 아직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우리 군은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요격 고도 30∼40㎞의 PAC-3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PAC-3는 PAC-2와는 달리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직격형' 유도탄으로, 파괴력도 훨씬 크다. 일본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자국 영공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PAC-3를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영공을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주한미군도 PAC-3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보다는 요격 능력이 뛰어나다. 문 대변인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은) 한미 연합방위작전의 틀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에 주한미군의 PAC-3가 동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국방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군은 그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요격하는 능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우리 군은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이지스함 레이더망으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착해 탐지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탑재하고 있는 SM-2 함대공미사일도 요격 고도가 20㎞에 그쳐 고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요격 고도가 500㎞에 달하는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 주장도 제기됐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군의 이지스함은 이미 SM-3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경우 요격 고도가 150㎞에 달해 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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