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 김웅 압색 충돌엔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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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 김웅 압색 충돌엔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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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김웅 압색 충돌엔 "협조해달라" (종합)
이데일리ㅣ남궁민관 입력 2021. 09. 10. 17:31 수정 2021. 09. 10. 17:35 댓글 103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전 수사 돌입 밝히며 손준성 입건 사실 알렸지만
오후 브리핑 열고 "윤석열도 4개 혐의 입건" 재확인
"실수였다" 사과 뒤 "죄 안되면 불기소" 공정처리 약속
김웅 "불법" 의원실 압색 대치 상태엔 "적법 절차 협조해달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10일 공식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당초 이날 오전 수사 대상자로 밝힌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외에 윤 전 총장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문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혐의는 일단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함께 수사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범죄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

공수처의 이같은 오후 브리핑은 당초 오전에 수사게시를 공식 발표하며 밝힌 내용과는 다소 달라진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손 인권보호관의 서울과 대구 자택 및 사무실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직후, ”손 인권보호관을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2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입건했다“고 알린 바 있다. 수사 대상 및 혐의가 달리진 데 대해 오후 브리핑에서 취재진 의문이 이어지자 공수처 관계자는 “서둘러서 알리려다 보니 윤 전 총장이 입건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공수처의 이번 의혹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등을 고발한 데 대한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사흘 만 입건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중대한 범죄다.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고, 언론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하라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관계자는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증거가 없고 법리를 검토해서 죄가 안된다고 하면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약속했다.

공수처는 이날 단행한 압수수색과 관련 김 의원실을 제외한 4곳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면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 실제 현장에서 양측 간 대치가 이어지며 압수수색 역시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보좌관의 PC를 불법으로 포렌식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 김 의원이 이를 읽어보겠다고 해 건네줬다. 이후 김 의원이 내용을 소리를 내 읽으려 했고 검사가 이를 만류하며 영장을 다시 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면서 이를 또 막았다고 전해들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공수처도 그러고 싶다“며 ”그걸 원한다면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 절차에 대해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이번 의혹과 관련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협력할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필요한게 있으면 검찰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이고, 검찰이 공수처에게 요청하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과거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해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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