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살 뻗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외교'

댓글수0 다음블로그 이동

■ 내 삶의 그림에는 ■/이슈

망신살 뻗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외교'

헤르메스
댓글수0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망신을 사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인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높다란 중국 외교의 벽에 가로막혔다.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국제적 공조를 위한 외교전에 돌입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부 발표 전부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공격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 누구로 부터도 조사결과 신뢰 얻지 못해

하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중국와 러시아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5월 26일 "북한 소행이라는 100% 증거를 얻기 전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한국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체 조사단을 한국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5월2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협조를 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코 앞에서 면박을 준 것이다.

원 총리의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한국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나온 발언임을 고려한다면,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며 만일 진실이 조사결과와 다르다면 비호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뿐만 아니라 5월30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똑같은 입장만 확인받았다.

결국 우리 정부는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떤 진전된 입장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 데도 말이다.

UN안보리에서도 '자제 요청'만 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하여 안보리 회부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우리 정부는 6월 4일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했다.

하지만 안보리 회부 후 우리 정부의 '굴욕'은 더욱 가관이었다. 안보리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기로 한 6월14일, 안보리는 우리 정부의 브리핑에 이어 북한의 브리핑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양측의 입장을 대등한 입장에서 청취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측의 조사결과가 명백한 것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브리핑 후 클로드 헬러 안보리 의장은 회견문을 통해 "안보리는 관련국들이 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발표했다. 안보리 브리핑을 통해 '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추가 행동을 자제하라는 요청만 들은 셈이었다.

이후 6월을 지나 안보리 논의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줄기찬 외교적 노력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결국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4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시켰지만, 중국, 러시아, UN안보리 중 어느 곳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형식에 있어서도 애초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는 슬그머니 의장성명으로 격하됐고, 내용도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40여일 동안의 한국 정부의 외교는 대북결의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던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만 바라보며 땀만 흘리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정성일 기자 univ@vop.co.kr>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맨위로

https://blog.daum.net/kkss1/15604768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