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 영어 : China-United States Relations )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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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 영어 : China-United States Relations )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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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_and_Wen_Jiabao 2010 년 9 월 23 일 에 회담 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오바마 행정부
2008 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쟁과 경기 침체가 쟁점이되었다. 그러나 존 매케인 과 버락 오바마의 두 후보는 모두 다양한 각도에서 대 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중국과 주요 문제에서 협력을 계속하는 것에 일치했지만, 무역 정책은 달랐다. 오바마 후보는 중국이 자국의 수출업자가 이익을 얻게 통화 가치를 낮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매케인 후보는 자유 무역에 큰 영향을 중국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케인 후보는 미국은 중국과 이해는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크리스텐슨 ( 영어; Thomas J. Christensen ) 동아태 담당 국무 차관보는 "대 중국 정책 방향 선택 : 다음 정권의 과제에 대해 양국의 관계는 최근 큰 진전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중 관계의 문제의 대부분은 미얀마 · 수단 등 제 3 국에도 영향을주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2009 년 1 월 20 일에 미국에서 친중파 보이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 영어 : Barack Hussein Obama II , 1961 년 8 월 4 일 - )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과 우호 관계의 긴밀화가 기대되었다. 2008 년 11 월 8 일 중국의 후진타오( 胡錦濤, 1942 년 12 월 21 일 - ) 국가 주석 (총서기)와 오바마 후보는 전화 회담을 갖고 대선 승리를 축복했다. 중국측도 오바마 후보의 승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오바마 후보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전략 경제 대화의 연설에서 맹자의 가르침을 인용해 미 · 중 양국의 상호 이해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해 11 월 15 일 ~ 18 일에는 아시아 순방 일정의 절반을 보내고 처음으로 방중 해 후진타오 주석 (총서기)과 회담 공동 성명에서 미 · 중 전략적 상호 신뢰 구축 및 강화 을 구가했다. 미국에서 G2 ( 영어 : Chimerica, 차이 메리카 )라는 양대 강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 된  미중 접근이 연출됐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등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와 티베트 , 위구르 ( 동 투르키스탄 ), 내몽고 의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과 대량 학살 등의 비판을 접고 중국측의 자제를 기대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소수 민족의 억압과 탄압을 고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남사 문제 등으로 주변국에 군사적 공갈을 이어가게되고 Google 사건과 중국의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는 운동가 류샤오보 ( 劉暁波 ) 의 노벨 평화상 상 수여에 방해 개입하는 등 국제 사회에 도전하는 외교를 반복했다.

 

Dalailama1_20121014_4639 14 대 달라이 라마



한편 미국 측도 대만에 무기 판매 결정, 그리고 14 대 달라이 라마 ( 티베트어 : བསྟན་ འཛིན་ རྒྱ་མཚོ་ ;  와일리어: bsTan-'dzin rGya-mtsho )  와 오바마와의 회담 실현 등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11 년 1 월 14 일에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 정계의 중진 인 헨리 키신저  ( 영어 : Henry Alfred Kissinger , 1923 년 5 월 27 일 -) 전 국무 장관이 "미중은 냉전을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미중이 냉전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키신저 전 국무 장관은 미중이 냉전 상태에 들어갔을 경우, "핵 확산과 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등 지구 규모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미 · 중) 어느쪽에 붙는가 선택을 강요하게되어, 각지에서 마찰이 발생한다 "고 말했다.

2011 년 11 월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방문하는 호주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대 중국 억지'로 전환 할 것을 선언했다. 팽창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기존의 '관여'정책에서 '억지'로 전환 한 것을 내외에 선명하게 한 것이며, 이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중 이후 약 40 년 만에 미중 관계는 다시 대립의 시대에 들어 섰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연설이되었다.

 

B-52_and_FA-18_aircraft_flying_over_the_Carrier_Strike_Group_Five_during_Valiant_Shield_2018 미국 공군 폭격기 항공기 B-52 폭격기 비행하는 미 해군 항공 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 동안 용감한 방패 운동 .



2011 년 11 월 9 일 , 미국 국방부 는 " 에어 시 베틀 "( AirSea Battle, 하늘 · 바다전투)라는 특정 부서의 창설과,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새로운 대 중국 전략 구축에 나서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구상은 중국 이외의 국가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며 미국측은 사실상 인정하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새로운 전략은 미국의 대 중국 군사 태세를 동서 냉전 스타일로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11 년 11 월 12 일 부터 13 일까지 하와이 에서 개최 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 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에 TPP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참여를 요청 일본은 협의에 들어가는 것을 표명했다. TPP는 이를 ' 중국 포위망 '으로도 해석하는 론자들이 중국도 경계했다. 중국 국제 관계 학원의  楊伯江교수는 일본의 협상 참여는 "미국 중심의 대외 전략의 상징"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무역 자유화에 의한 발전을 촉진 경제 일체화에 대해 중국은 오픈이라는 댓글을 겉으로 냈다.

 

Geographic_Boundaries_of_the_First_and_Second_Island_Chains 왼쪽이 제 1 열도 선, 오른쪽이 제 2 열도 선



APEC 정상 회의의 3 일 후 2011 년 11 월 16 일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북부에 미국 해병대 주둔 계획을 발표하고 2012 년부터 미군이 다윈에 반년 교대로 주둔 호주 군과 공동 훈련이나 연습을하고 마지막으로 2500 명의 주둔을 목표로하고 해상 교통로 ( 해상 교통로 ) 확보를 겨냥한 미군 배치를 진행 중국의 견제를했다. 호주는 미국이 동아시아 유사시로 상정하고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 등으로부터 거리가 지금까지 거점으로서의 중요도는 낮았지만 중국에서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것, 또 남중국해, 인도양 액세스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높아졌다고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호주는 중국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경제 협력를 진행할 수 없다.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마르티 나타레가와 외무 장관은 미군의 호주 주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낳을 위험성을 지적했다.

 

20210307_TTP참여국 



또한 미국의회 자문기관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연례보고서는 이 11 월 16 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사시 기습 공격 과 선제 공격으로 미군의 전력을 감소시켜 일본 주변을 포함한 동중국해까지의 해양 권익을 지배하는 전략을 중국군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군은 지휘 계통을 컴퓨터에 의존하는 미군의 약점을 찌르는 형태로 사이버 공격을 작전과 남중국해와 동중국 해에서의 분쟁은 대함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에 의해 방어 전선의 표준으로 큐슈 - 오키나와 - 대만 -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 1 열도선을 설정하고, 한편 미군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개입을 저지하는 전략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제 1 열도선은 원래 1982 년에 덩 샤오핑의 뜻을 받아 중국 인민 해방군 해군 사령관 류화칭 (1989 년부터 1997 년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밝힌 구상에서 2010 년까지 제 1 열도 선 내부 (근해)의 제해권 확보하고, 2020 년 까지 두 번째 열도선 내부의 제해권 확보하고, 2040 년까지 항공 모함 건조에 의해 미국 해군에 의한 태평양, 인도양의 독점적 지배를 저지하고 미국 해군과 대등한 해군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2011 년 12 월 25 일 일중 정상 회담에서 중국 측이 중국 포위망을 무너 뜨리기 위해 회유 할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고급 사무 레벨 해양 협의의 개설 및 해상 수색 · 구조 협정 ( SAR 협정 ) 체결에 합의했다 . 또한 12 월 17 일 (발표 19 일)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사망소식을 받고 주변국은 긴장하고 있었다.

Abraham-Lincoln-battlegroup RIMPAC2000



2012 년 1 월 5 일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 전략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의 유지와 21 세기 국방 우선 순위 '를 발표했다. 새로운 전략 문서는 중국과이란을 지목, 사이버 공격 과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적인 수단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 군사력 증강의 의도의 투명화를 요구 한 다음,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 2 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 전쟁 이후처럼 군대를 미래의 준비도없는 상태로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군을 기동적이고 유연하게 모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겠다 "고 며 미국이 안보 를 주도하는 결의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참여를 최우선하는 것이며, "중국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미국의 강한 국가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계 미디어는 경계감을 보여 주었다 이는 미중이 아태 지역에서 서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1972 년의 미 · 중 공동 성명 (상하이 코뮈니케)의 실질적 폐기를 의미하고 미중 냉전시대의 개막을 의미했다. 한편 환 태평양 합동 연습 ( 영어 : Rim of the Pacific Exercise, RIMPAC )는 중국의 참여를 인정하고 기후 변화 문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협정를 중국 항주에서 동시 비준 등 미중의 협조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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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PAC 2020 년 참가국
기간 : 2020 년 8 월 17 일 - 8 월 31 일
총 10 개국 함정 22 척, 잠수함 1 척, 약 5,300 명의 인원이 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 세계적인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참가자의 감염 위험 최소화를 고려하여 지상에서의 훈련을 종료하고 함선에 의한 해상 훈련 만 실시. 실시 기간도 2 주로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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