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 corruption )

댓글수0 다음블로그 이동

부패 ( corruption )

시나브로
댓글수0

UNCAC_1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포스터

 

부패 ( corruption )는 의원 · 공무원 등 공직 에 있는 사람과 민간 기업의 책임자가 자신의 지위 와 직권 · 재량권을 이용하여 횡령이나 부작위 , 뇌물이나 낙하산 인사를하고, 또 그 대가로 특정 사업자 등에 대하여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의 불법 행위를 말한다. 국제 연합 부패 방지 협약을 시작 국제법에서는 부패는 "부패"의 일부라고 인식되고있다.
한편, 편의 제공과 혜택을 요구하는 쪽의 활동은 로비나 렌트 씨킹( 영어 : rent seeking ) 한다.

렌트 시킹 ( 영어 : rent seeking )은 민간기업이 정부와 관료 조직에 작용하고, 법 제도와 정치 정책의 변경을 실시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때마침 규제를 설정하거나 또는 때마침 규제 완화를시키는 등을 하여 초과 이윤 (렌트)를 얻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하는 사람을 렌트하는 사람과 로비스트 등으로 부른다.
이에 따른 비용은 생산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로 간주된다.

 

_Blasts__from_The_Ram's_Horn_(1902)_(14598007498) 1902 년 만화는 뇌물이라고 표시된 천으로 눈을 가린 경찰관을 묘사하고 있다.



부패의 유형 
협의에는 형법의 뇌물죄이지만, 기타, 배임죄 , 위계 업무 방해죄 등이있다.

공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는 뇌물이나 편의 제공의 다른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누락 이나 공무원 직권 남용죄 ,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등의 행위를 불문한다.

법률 용어로는 형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공무원 직권 남용죄 와 뇌물 수수 혐의 등 부패의 죄를 "독직죄 '라는 것이있다. 또한 정치에 얽힌 대규모 뇌물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특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을 경찰 용어로 명예를 더럽힌죄라고도한다.

공무 · 공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 , 강요 죄 , 명예 훼손죄 , 모욕죄 , 사기죄 , 재물 침탈 죄 , 부동산 침탈 죄 , 횡령죄 에 대해서도 규정이 마련되어있다.

부패의 주체 
부패에 관한 가능성있는 기관으로는 공무집행기관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사법 기관) 외에 독립 행정 법인이나 공익법인 , 또한 교육 기관 , 노동 조합 등의 조합이나 직원 단체 , 의료 · 법률 등의 직능 단체 , 스포츠 · 보도 등의 업계 단체 · 이익단체 , 종교 단체 등이있다.

부패의 규모 
부패의 규모는 주로 개인이 공무 집행 기관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적 등으로 할 소규모 부패, 사업자 등이 공무 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에 유리한 법제 및 규제 완화, 주문 등을 요구 것에 비롯 대규모 부패,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있거나 구성원의 재량권에 대한 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부패 등 다양하다.

부패 단속에 관한 법령은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있다.

 

 

" 부패의 정도는 정권이 지나야 알수있다 "

맨위로

https://blog.daum.net/kmozzart/18170

신고하기